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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출범…로스쿨 법령안 상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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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출범…로스쿨 법령안 상반기 마련
  • 법률저널
  • 승인 2005.0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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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사개추위원장 "로스쿨 우선 추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한승헌)는 18일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을 올 상반기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18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작년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의 경우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하반기 인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을 벌여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이 총리를 포함해 교육·법무·국방·행정자치·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 11명이, 민간위원으로는 한승헌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 장명수 이화언론클럽회장, 신인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사개추위 산하에는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와 법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이 각각 별도로 설치됐다.


이날 사개추위는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 했다.


한편, 한승헌 민간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개추위 출범식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개위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사개추위는 사개위 논의를 착지시켜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한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사개추위 안건이 많지만 로스쿨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할 것"이라며 "사개위 결론대로 2008년부터 시행하려면 관련 제도나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말 활동을 종료한 사개위의 평가에 대해서 그는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개위 건의안은 사개추위에서도 존중될 것"이라며 "다만 단일의견을 못내고 복수·다수의견으로 나뉜 부분이나 연구과제로 넘긴 부분은 사개추위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개추위 앞에 놓은 과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막중할 뿐아니라 각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쉽게 풀려나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특히 사개위 논의단계에서 입학정원에 대해 위원들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수안(현행 법조인 배출수준 유지)과 소수안(현행 수준 유지 반대)을 냈던 로스쿨 안건의 경우 사개추위에서도 적정 입학생수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대학의 분위기에 비춰볼 때 로스쿨의 인가와 관련된 법령정비작업도 상당한 진통이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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