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간·연도별 ‘난이도 널뛰기’ 문제 개선 효과는?
올 선택과목 지원자, 회로이론·디자인보호법 집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부터 변리사 2차시험에 도입되는 ‘선택과목 P/F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리사 2차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무려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시행년도에 따라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의 경우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는 회로이론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면서 다른 선택과목을 고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극심한 난이도 편차 때문에 당해연도의 난이도를 예측해 선택과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전문인재의 선발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과목별 평균점이 최고인 과목(기계설계 80.33점)과 최저인 과목(제어공학 42.73점)이 격차는 37.6점으로 최고 과목과 최저 과목이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과목간 점수 편차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과목은 여전히 극심한 연도별 점수 편차를 나타냈다.
이같은 점수 편차는 곧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지난해 난도가 크게 높아진 회로이론 선택자의 합격률은 15.8%(지난해 24.1%)로 전년도에 비해 8.3%p 낮아진 반면 유기화학은 38.4%(16%)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디자인보호법은 2.7%(10.3%)로 합격률이 크게 낮아졌고, 제어공학은 13.8%(6.3%)로 전년도 보다 합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응시생 2명이 모두 합격한 금속재료를 제외하더라도 선택과목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선택과목 난이도 및 점수 편차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방식의 P/F제를 도입, 올해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선택과목 P/F제’가 난이도 널뛰기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올 변리사 2차 선택과목에서 지난해 매우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한 디자인보호법의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변리사 2차시험 지원자들은 총 18개 과목을 선택했으며 회로이론에 391명의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디자인보호법은 회로이론 다음으로 많은 377명의 수험생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유기화학 158명, 제어공학 73명, 화학반응공학 70명, 열역학 69명, 데이터구조론 41명, 분자생물학 26명, 저작권법 17명 등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이 외에 전기자기학 9명, 기계설계 5명, 약품제조화학 5명, 섬유재료학 3명,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3명, 금속재료 2명, 반도체공학 2명, 발효공학 2명, 산업디자인 1명 등이 이번 2차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은 오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11월 7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