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합리적 통합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 중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는 최근 남북정상회단,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변협은 지난 10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방안 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2004년부터는 북한의 법제를 비교·분석하는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해 왔고 2006년부터는 향후 통일시대 정책을 준비하는 ‘통일법정책세미나’를 여는 등 통일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번 자료집에는 2014년 이후 개최한 ‘통일법 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자료와 통일문제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북한 변호사제도의 실태’, ‘통일 관련 헌법 조항 개정 설문조사 결과’ 등이 수록됐다.
대한변협은 “남북이 합리적인 통합을 이루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헌법안, 통일 기본법안 연구에 힘쓸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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