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규명 제대로 해야...”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 정권과의 사법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사회 각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회)도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뒤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러한 의혹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실현으로 ‘법조인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 법조인이 법으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추구하는 이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먼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우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 정권의 성향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 왔음은 관련 문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관련판결, KTX 여승무원 사건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판결, 긴급조치 관련 판결 등 거래의 대상 목록에 오른 판결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전 정권하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기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결과도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다.

원우회는 특히 “KTX 여승무원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번복판결로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서 당사자 한 분은 어린 딸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사태의 진상파악보다는 사태의 수습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지난 정부와의 사법거래의혹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성역 없는 조사가 즉각 이뤄지길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원우회는 “직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법원과 검찰 등 현재 사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축소, 무마시키거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원우회는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 시행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법거래 파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대법원이 말하는 ‘자유, 평등, 정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2017년 8월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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