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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우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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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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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규명 제대로 해야...”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 정권과의 사법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사회 각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회)도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뒤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러한 의혹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실현으로 ‘법조인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 법조인이 법으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추구하는 이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먼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우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 정권의 성향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 왔음은 관련 문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관련판결, KTX 여승무원 사건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판결, 긴급조치 관련 판결 등 거래의 대상 목록에 오른 판결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 ▲ 지난 4월 11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의 집회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전 정권하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기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결과도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다.

원우회는 특히 “KTX 여승무원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번복판결로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서 당사자 한 분은 어린 딸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사태의 진상파악보다는 사태의 수습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지난 정부와의 사법거래의혹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성역 없는 조사가 즉각 이뤄지길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원우회는 “직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법원과 검찰 등 현재 사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축소, 무마시키거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원우회는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 시행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법거래 파문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대법원이 말하는 ‘자유, 평등, 정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2017년 8월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생,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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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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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8-06-11 09:40:45

    법원도 언플할수있으면 저기에 대해서 할말이 참 많을것같은데
    입꾹다물고 있어야하는 의무가 있어어 일일히 다 해명할수도 없고 참 갑갑하겠어ㅋㅋ
    그래도 평생 궁금해하고 살아야지 뭐...
    저런다고 입열것도 아니고 들을수있는 내막도 아니잖아?
    내막은 또 다르겠지
    저건 여기서 보여지는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내막은 죽었다깨나도 알수없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고 | 삭제

    • 서재황 2018-06-08 14:02:33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신고 | 삭제

      • 서재황 2018-06-08 09:40:14

        [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 에서는
        '양승태 재판거래' 를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법부장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해서 누군가 기소가 되면,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판사 부담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신고 | 삭제

        • 서재황 2018-06-07 16:10:35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신고 | 삭제

          • 로스쿨 2018-06-07 15:56:07
          • 지지 2018-06-07 15:04:05

            사법개혁 로스쿨 개혁 ㄱㅏ즈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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