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서 결정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제16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내년도 선발인원을 논의한 결과 사법시험은 2004년도와 같이 '약 천명', 군법무관은 '약 10명'을 선발키로 확정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이같은 결정은 본보(314호)에서도 밝혔듯이 내년에 사시 선발인원을 갑자기 줄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내년도 사시 선발인원은 현재의 수준 유지가 불가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의 '2005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천명'의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선발인원을 밝히지 않고 '절대평가제' 실시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