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49%는 정부 스스로 로스쿨 제도 부정하는 꼴
“로스쿨 도입취지 아닌 법조수급 감안은 재량권 일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총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 합격, 합격률 49.3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성적표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부터 청와대 가두집회, 1인 시위 등을 하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로스쿨원우협)는 이는 로스쿨의 취지를 망각한, 1,641명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버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원우협은 22일 보도자료(아래 전문)를 통해 이같은 합격자 결정 결과는 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수급 상황 등 법률상 근거없는 기준을 잣대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원우협은 “변시는 분명 자격시험임에도 법무부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면서 합격자 결정을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로스쿨제도는 법조카르텔을 혁파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기 위한 것임에도 합격자를 동결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후협은 “일정한 수준을 갖춘 경우 ‘어떠한 외부적 요인의 고려 없이’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 그것이 로스쿨 도입취지이자 진정한 변호사시험제도”라면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점수인 720점 이상의 면과락자를 전원 구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1,641명 청년의 희망을 깨버린 문재인 정부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규탄한다!]
1.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하지 않은 합격자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결과” 라는 기준을 적용, 1,599명이라는 숫자를 합격인원으로 결정하였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의 규정취지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주관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한 채,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로지 법률규정에 의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일환으로 법조시장의 어려움을 합격자수 축소주장을 하는 대한변협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 월권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법무부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로스쿨제도 책임져라!
로스쿨제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법조카르텔을 혁파하고 서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로스쿨제도 도입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며,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해온 조국 교수이며, 현재 법무부 장관님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이야기 해온 박상기 교수이다.
그동안 잘못 운영된 변호사시험제도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로스쿨생들은 올해는 분명히 제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대 최대인원인 3,240명이 응시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역대 최저 합격률(1,599명 합격, 응시자대비 49.35%)의 합격인원을 선정한 것은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자,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제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수천만원의 학자금, 생활비 등 대출과 수년의 경력단절이라는 이중의 고통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수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에게 문재인 정부의 이번 합격자 수 결정은 정부가 그들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준 정책 결정이다.
“이게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아래 불합리한 국가운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 탄생한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으로 수천명, 수백명의 학생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는 낭인이 되는 것을 그 제도를 만든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당장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3. 정부는 표준점수 720점이상, 면 과락자를 전원 구제하는 추가조치를 당장 실시하라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주장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커트라인 표준점수 720점이상, 면과락자는 모두 법조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아 합격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미 법무부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발표 보도자료에서, 법조인으로 충분한 자질을 가진 기준은 표준점수 720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마다 시험난이도가 달라지고, 채점방식에 따라서 당해연도 합격커트라인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가 주장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은 일정한 수준을 갖춘 경우 “어떠한 외부적 요인의 고려 없이”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반영한 진정한 변호사시험제도이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공익의 수호자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뻔뻔한 대한변협의 목소리만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충분히 법조시장에 나가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 많은 인재들을 낭인으로 만들어서 기득권 법조인들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를 동조 내지 방조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당장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표준점수 720점 이상, 면과락자를 전원 구제하는 조치를 실시하라.
2018.4.22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