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금낭화로 2018-01-24 0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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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찐빵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낭화로 2018-01-23 1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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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 재밌네요. 다시한번 블랙홀에서 빠져나온 쾌감을 느낌니다.
현혹되기쉬운 고수익을 미끼로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꾼의 악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 우리모두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악인에 맞서지 못하고 자신의 희생으로 마지막 저항을 표현하는 피해자의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지만 , 선량하게만 사는 것이 가장좋은 삶의 방식인가 라는 화두에 대하여 의문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법정경험과 법률지식이 서사적으로 절묘하게 어우려져 읽는 재미와 의미있는 교훈을 독자들에게 선사해주는 따끈

우보천리 2018-01-18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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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다큐멘터리+심리 드라마+범죄 영화+법률 특강이 조합된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의 연재 칼럼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또다른 상처에 고통 받았을 남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슬프네요.
그런 슬픔까지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남은건 2018-01-17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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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장 재산을 털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당ㅋㅋ
재산털어보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일단은 재산가압류를 해둬야하는데 그냥 가압류만은 잘안해줄염려가 있으니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면서 재산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근데 2018-01-17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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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김씨만 고소했나봐요. 혹여나 자살할꺼라곤 생각도 못했기때문에 그랬겠죠? 김씨뿐만아니라 맡은역할이 크건작건 공범들도 다 같이 엮어서 고소했더라면 저 많은 공범들중 누군가는 자살도 안하고 재산이 있었을텐데 피해자는 아쉽겠네요.그럼 그 형사판결문이랑 형사증거자료남은걸로 민사소송진행하기도 참 수월했을꺼겉은데 그점이 피해자 최씨가 아쉬울것같아요.사람죽으면 빚은 못받아요.사람자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