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다. 게다가 삼시생(三試生), 사시생, 오시생 등 장수생들의 마음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것은 물론 주변의 따가운 시선마저 속앓이를 하며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탈락을 경험한 탓에 ‘변시(辯試) 낭인(浪人)’에 대한 두려움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다. 특히 ‘오탈자’의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도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7년도 제6회 변시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부 시험장의 시험이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 시험 조기 종료 사태로 인해 1,593명의 합격자와는 별도로 해당 시험장 조기 종료 응시자 중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해야만 했다. 일부 시험장의 조기 종료 응시자 626명 중 합격점수 미달자 330명에 대해 5점을 가산하여 합격기준 점수에 도달하는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구제하되, 추가 합격자에 대해 합격기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국 시험 관리의 실수 하나가 국가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제7회 변시에서는 시험 관리의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내년 변호사시험은 올해보다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내년 7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응시 원서를 냈다. 이는 올해보다 5.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시험 탈락자들이 매년 누적된 탓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처음으로 5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처음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에 달했다. 이후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치러진 6회 변호사시험에선 51.4%(1,600명)만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탈락자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변시 낭인’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데는 사법시험에 매달리며 청춘을 허비하는 고시 낭인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변시 낭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학비와 책값, 생활비 등을 합하면 3년 과정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로스쿨생의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문제다. ‘사시 낭인’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학부 4년에 로스쿨 3년까지 마친 뒤 변호사시험까지 탈락한다면 늦은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특성화, 전문화는커녕 로스쿨의 고시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변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응시횟수 제한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합격률도 높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이제 로스쿨을 포함해 신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당장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자 줄이자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협의 주장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시 낭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구를 줄이고 출구를 넓히는 방향으로 합격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대다수 응시자가 합격하는 구조가 애초 로스쿨의 설계였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 2,000명을 두고 합격률 ‘80% 이상’까지 올리는 것은 법조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로스쿨 통폐합으로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되 합격률을 최소 80%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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