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사법제도 친밀감 제고” 첫 대회 성황리에 마쳐
18개 로스쿨 38개팀 참가…지난 9일 12팀 본선 치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주관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 및 법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고등학생 대상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곧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새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육·해·공군본부 등이 후원한 이번 첫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8개 로스쿨에서 38개팀이 참가를 했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지난 9일 본선을 치렀다.
본선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로 편성,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순으로 치러졌다.
평가 결과 ▲국방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은 충남대 로스쿨의 악티오팀(김솔·김준영·김진우)에게 돌아갔다. 악티오팀은 위력행사를 통한 가혹행위와 군용물절도, 사기, 음주운전이 복합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전남대 로스쿨 삼성팀(노유진·이종현·김정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은 서울대 로스쿨의 검실스터디팀(임동민·이준규·김종훈) ▲육군참모총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사다리팀(원현호·김휘재·박윤민) ▲해군참모총장상은 전북대 로스쿨의 전역이 있는 삶팀(서정민·김다윗·박두리) ▲공군참모총장상은 연세대 로스쿨의 플라밍고팀(임철갑·한선민·김예림)이 차지했다. 이들 상위 5개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고등군사법원장상은 지아이제인팀, 공중급유기팀, 용상상가팀, 으뜸과 버금팀, 고수바이하수팀, 옥기독기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부장관상은 삼성팀의 김정무 씨가 차지했고 상금 50만원도 주어졌다.
대회 심사위원장으로는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한양대 로스쿨 오영근 교수가 위촉됐다. 또 법원의 부장판사, 검찰의 부장검사,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팀의 실력을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은 “국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열린 군사법정이었고 이를 통해 최근 개정된 군사법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성공적이고 권위 있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법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