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시행 위해 축소폭 점차 확대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예비판사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인사 제1실 안정호 판사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조일원화를 실시하고 법관임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확대 실시키로 하고, 그 준비단계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비판사의 임용규모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10%내외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정확한 규모는 예비판사 지원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존 연수생들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그 축소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에 들어오는 연수생부터는 예비판사 임용을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대신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을 더욱 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예비판사 임용 축소 방침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4기부터 예비판사 임관수를 100여명으로 줄여서 뽑는다고 발표가 된 관계로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마지막 학기 시험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34기 연수생 정모씨는 "작년의 경우에는 113명이 법원으로 임관을 받았는데 올해는 100여명으로 줄어든 탓에 시험기간 동안 모두들 사력을 다해서 공부한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면 연수생들이 불황과 증원증가에 따른 취업난에다 판·검사 임용까지 힘들어져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수생 이모씨는 "32기 여연수생이 마지막 학기 시험을 치러다 사망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며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은 이상 성적지상주의의 과도한 임용경쟁으로 인해 암기과목에만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일단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중에 법관 임용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께는 신규 임용법관의 50% 가량을 이들 중에서 선발하자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