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초시 합격률이란 늪에 빠진 변호사시험, 금수저 프레임에 갇힌 로스쿨, 고통 받는 학생들”
초시 합격률 72.43%, 전체합격률 51.22% 제6회 변호사시험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된 통계이다. 이 통계는 합격률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을 만들고, 누적인원이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전체 합격률이 급감하자 법무부는 초시 합격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합격률을 발표했다. 이는 제3자의 시각에서 또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10명중 7명 이상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법무부 통계는 전체 초시(6기 초시 + 이전기수 중 6기와 함께 졸업한 초시=1772명)중 6기 초시(1632명)만을 합격률 산정의 분모로 하였다. 또한 로스쿨 6기 중 1082명이 변호사가 되어 6기의 절반이 ‘제도가 만든 고비용 실업자’가 됨에도 통계는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 없다.
통계의 더 큰 문제는 누적인원의 배제이다. 누적인원이란 자신이 입학한 기수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인원을 말한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관한 통계지표를 실제보다 높이는 ‘착시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이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통계가 만들어 내는 오해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는 마치 변호사시험이 3/4가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이로 인해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은 ‘저런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후배와 변호사시험을 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 후배는 과열경쟁을 피해 자신의 후배와 시험을 보는 선택을 한다. 이들이 한해 약 200명 정도씩(입학평균 2100명에서 졸업자 평균 1850명을 제외하고 자퇴, 편입, 제적 20%[추정]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하여, 9기에는 누적인원이 입학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분모축소과정의 반복이 3/4이 떨어지는 시험을 3/4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둔갑시켰다.
이로 인해 변시낭인들이 한 해 천수백명식 양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원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되는 시험에 떨어진 개인의 능력이 모자란 한심한 ‘고비용 백수’로 사회에 방출된다.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하나가 고시낭인의 해소이건만 ‘정원대비 75%’라는 제도로서 변시낭인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런 현실은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화라는 취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3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입학연령과 합격연령의 비율이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4기부터 차이가 발생하여 6기에 이르면 20대와 30대 이상의 차이가 20%가 넘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30대 이상이 주로 상징하는 이들(직장경험이 있어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 나이가 차서 학업 자체가 부담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들은 법학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녀를 돌보며 공부해야 하거나 생계압박을 받으며 공부를 하는데, 경쟁의 가혹화가 이들을 낙오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특별전형의 확대를 통해 입학하는 사람들은, 과열경쟁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가혹하다는 현실로 봐서, 훨씬 낮은 합격률이 추정된다. 결국 국정과제가 실현이 되어도 ‘정원대비 75%’라는 현실에서는 고비용의 실업자가 될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의 논의도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정원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금수저 프레임’이다. 로스쿨이 개원하고 부정입학과 관련된 루머가 만연했고 로스쿨에는 금수저라는 별명이 생겼다. 이는 우병우가 국정을 농단하고 눈레이저를 발사한다고 사법고시합격자=국정농단 눈레이저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1990년대 이전에 30%의 대학진학률, 그 중에서도 고시라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을 부모가 전부 부담할 수 있는 자제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합격자=금수저’라 낙인찍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낙인이 갖는 효과는 로스쿨에 대한 적대적 인식의 강화이다. 변호사배출의 증가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이기도 한 법조계의 특권적 지위 타파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법관의 독립성 강화하는 법원개혁과 함께 ‘사법개혁 삼종세트의 완결판’으로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있고 합리적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초기 입시비리와 관련된 루머와 금수저 낙인이 결합하여 ‘비리금수저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된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이런 인식에 로스쿨 초기 졸업자들의 실수담이 뒤섞여 ‘실력 없는 변호사의 증가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직역의 이익을 공익의 헌신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패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항거와 그것의 개선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고 ‘내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동안에 남이 공부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입 밖에 내기조차 부끄러운 인식과,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어 상황이 변할 것 이라는 ‘손 안대고 코풀기’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임용고시 선발인원의 부당축소와 관련된 교대생들의 성취가 잘 보여준다.
합격률의 현실과 외부의 시선이 우리를 가혹하게 짓눌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당사자로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연휴가 되고 시험기간이 되면 무언가를 주장할 기회조차 없기에 가혹할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고 글을 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난을 감수하는 조그마한 용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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