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통폐합 등 추진에 “로스쿨제도는 시대적 요구”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자들이 변호사 인원 축소와 로스쿨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 “로스쿨 흔들기가 아닌 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25개 로스쿨 학생회장 협의체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 이하 ‘법학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은 ‘로스쿨 발전’을 기득권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6일 대한변협이 법학부 부활, 야간 및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입학정원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대한 반발이다. 특히 대한변협의 최근 행보 또한 反로스쿨적이라는 인식에서다.
법학협은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는 △부족한 실무 교육 커리큘럼의 양적·질적 개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합격률에 따른 경쟁의 과도화 △보다 실효성 있는 장학제도의 도입 △입학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날 주제는 기성 법조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로스쿨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던졌다.
법학협은 “법조인력의 충원 수단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이제는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행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발전시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로스쿨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것에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법학협은 “단순한 토론 참여의 배제는 물론, 의제 선정에 있어 로스쿨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상황”이라며 “로스쿨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의제로 채워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협이 진정으로 법치주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로스쿨 제도를 흔들 것이 아니라 안정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한변협의 지역 로스쿨 통폐합과 신입생 수 감축 등의 추진은 궁극적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고 “변협의 태도는 종래 송무 중심의 고루하고 경직된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이며 변호사는 재판정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공익단체, 공공기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속의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항변이다.
법학협은 “변호사 2만 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1만 5천여 명의 변호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법조 인력 및 서비스의 확충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이라며 “직역수호 및 확대에 대한 대한변협의 노력은 존중하되 그것이 로스쿨 제도의 형해화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민에게 더 나은 법조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자’는 로스쿨 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첫 걸음”이라며 “대한변협은 로스쿨 발전을 기득권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학협은 대한변협의 반로스쿨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적극 항의 및 대응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