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지문 길어져... 한국사 ‘평이’
응시율 48.2%로 역대 최하
사상 최대의 수험생들이 몰린 제22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한국외국어대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에 법학과목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올해 시험에서도 당락은 영어에서 얼마나 점수 차이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교시(헌법, 민법, 형법)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무난했다’와 ‘형법 문제의 지문이 길어졌다’는데 입을 모았다. 다만, 민법은 사법시험 수험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수험생 최모씨는 “오전 과목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난해처럼 평이했다”며 “상대적으로 민법이 다른 두 과목에 비해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민모씨는 “법원행시도 사법시험 응시자들을 겨냥해 출제경향이 점차 사법시험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특히 형법의 경우 형벌문제가 줄고 사법시험에서 보이는 개수형 문제와 지문이 길어졌다”고 평했다.
그는 또 “헌법은 평이했지만 일부는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소홀히 여기는 통치구조 특히 법원과 관련된 단순 암기 문제가 나와 애를 먹었다”면서 “민법은 사례 문제가 줄고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었지만 대표적인 판례여서 쉬웠다”고 말했다.
수험생 김모씨도 비슷한 평을 내렸다. 그는 “헌법은 기본권과 관련된 이론 문제가 줄고 통치구조에 치중되었고, 민법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됐지만 중요 판례의 핵심을 묻는 문제여서 무난하게 풀었다. 형법도 지문이 길어져 다른 두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판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편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 이모씨는 “헌민형은 매우 쉽게 출제돼 실수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날 것 같다”며 “이번 시험의 관건은 영어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모씨는 “헌법과 형법은 지난해보다 쉬웠던 같다면서 특히 헌법의 경우 지문이 겹치는 문제가 눈에 띄는 등 성의 없이 출제한 문제도 보였다”며 “형법이 지문이 다소 길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헌민형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은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행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으로 꼽히는 영어와 한국사에서 대체적인 평은 지난해에 비해 ‘영어는 어려웠고 한국사는 쉬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사는 예상외로 평이한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르고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영어와 한국사는 수험준비를 하지 못하고 응시했는데도 그다지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어는 독해 지문이 길어져 몇 문제는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김모씨는 “영어는 2002년보다는 쉬웠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 한국사는 평이했기 때문에 올해는 영어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험생 조모씨도 “오전 과목에서는 형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오후에서는 영어가 지문이 길어 시간에 쫓겼다”면서 “영어가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본다며 80점 이상 나와야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수험전문가는 “헌민형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듯 하고, 한국사는 행시나 입시에 비해 분명히 쉬운 편이라서 몇 문제 더 오를 것 같다”며 “다만 영어의 경우 작년보다는 영어가 어려운 편이라서 국사의 난이도를 상쇄한다고 보면 작년 수준에서 컷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 법원행시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819명이 늘어난 4345명이었으며 2093명이 응시, 48.2%의 응시율로 지난해 55.6%보다 무려 7.4%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이는 역대 최하의 응시율이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968명이 응시, 48.4%의 응시율로 지난해 55.4%보다 7%P나 떨어졌고, 등기직의 경우 125명이 응시, 45.5%의 응시율로 지난해 56.9%보다 무려 11.4%P 감소했다.
가답안은 6일 게시하며, 6일부터 10일까지 정답이의제기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7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