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응답자 82.4%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 체감난이도 급상승
“연도별·과목별 난이도 조정 필요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1차시험의 널뛰기 난이도에 수험생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세무사 1차시험 난이도에 관한 자체 본지가 설문조사를 30일까지 진행한 결과 응답자 488명의 82.4%에 해당하는 402명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훨씬 어려웠다”는 대답은 40.6%(198명)이었으며 “어려웠다”는 41.8%(204명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비슷했다”는 12.3%(60명)의 선택을 받았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2.7%(13명)에 불과했다.
세무사 1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의 난이도가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변동이 심한 경우 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응시 연도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세무사 1차시험에서 개선을 바라는 점으로 ‘균일한 난이도 유지’를 꼽았다. “난이도 조정을 위한 급격한 문제 변형이나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는 수험생들의 인생을 망친다”, “시험난이도 조절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수준이다. 인원 조정을 위해서 1년을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다”, “특정 과목을 너무 어렵게 출제해서 과락을 유도하는 방식의 출제경향을 지양하기 바란다”,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연도별, 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등의 요청이 나왔다.
난이도 편차 문제에 관해 한 응답자는 “직전연도 출제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합격자 과다 배출의 책임을 왜 올해 수험자에게 전가시키는지 의문이다. 합격자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단측에서 졌는지 궁금하다”고 관리·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시험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력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챕터에서 핵심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출제가 돼야 한다”, “시험 시간과 난이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시험 시간을 늘려주던지 현재 시간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해달라”, “특정 주제를 과다출제하는 것을 지양해달라”, “기출과 지나치게 상이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부한 자와 공부 안한 자와의 변별력 없이 잘 찍은 자가 붙는 시험으로 만들고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 논란이 있는 문제 등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다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를 언급하며 “문제 출제 전에 오류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세무사 시험은 이의제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사시험이 돼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 출제 전 철저한 검증과 함께 이의제기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이 외에 시험지 자체에 문제 풀이 공간을 줄 것, 문제간 띄어쓰기 및 가독성 개선, 계산기 대여 등의 요청도 있었다.
이처럼 응시생들에게 불만이 쏟아지게 만든 이번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 반응을 살펴보면 회계학개론이 “아주 어려웠다” 46.5%(227명), “어려웠다” 31.8%(155명)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이도를 나타내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보통이다”는 14.85(72명), “쉬웠다”는 2.9%(14명), “아주 쉬웠다”는 4.1%(20명)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회계학개론 가채점 점수는 40점 이상~50점 미만이 29.9%(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점 이상~60점 미만은 23.4%(114명), 60점 이상~70점 미만과 40점 미만으로 과락 기준을 넘기지 못한 응답자는 각각 18.2%(89명)였다. 이 외에 70점 이상~80점 미만 5.9%(29명), 90점 이상 2.95(14명), 80점 이상~90점 미만 1.4%(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법학개론도 회계학개론 못지 않게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응답자의 33%가 “아주 어려웠다”, 42.8%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 “보통이다”는 18%(88명), “쉬웠다”는 3.3%(16명), “아주 쉬웠다”는 2.9%(14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세법학개론 가채점 점수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90점 이상 2.7%(13명), 80점 이상~90점 미만 0.8%(4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9.65(47명), 60점 이상~70점 미만 19.9%(97명), 50점 이상~60점 미만 30.9%(151명), 40점 이상~50점 미만 24.4%(119명), 40점 미만 11.7%(57명) 등으로 집계됐다.
필수과목 중 가장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재정학이었다. 재정학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3%가 “보통이다”고 평했다. 하지만 “어려웠다” 24.4%(119명), “아주 어려웠다” 7.8%(38명) 등도 적지 않았다. “쉬웠다”는 14.1%(69명), “아주 쉬웠다”는 6.4%(31명)였다.
가채점 결과도 다른 과목에 비해 높았다. 높은 점수 순으로 90점 이상 3.3%(16명), 80점 이상~90점 미만 8.6%(42명), 70점 이상~80점 미만 33.2%(162명), 60점 이상~70점 미만 35%(171명), 50점 이상~ 60점 미만 12.5%(61명), 40점 이상~50점 미만3.7%(18명), 40점 미만 3.7%(18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선택과목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응답자가 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법이 187명, 민법이 67명이었다. 체감난이도는 가장 많은 응시생의 선택을 받은 행정소송법이 가장 높았다. 행정소송법 체감난이도 반응은 “보통이다”가 35.5%(83명)로 가장 많았지만 “어려웠다”는 응답과 “아주 어려웠다”는 응답도 각각 31.6%(74명), 5.1%(12명)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17.9%(42명), 9.8%(23명)였다.
행정소송법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3.2%(31명), 80점 이상~90점 미만 40.6%(95명), 70점 이상~80점 미만 34.2%(80명), 60점 이상~70점 미만 7.3%(17명), 50점 이상~60점 미만 2.1%(5명), 40점 이상~50점 미만 0.4%(1명), 40점 미만 2.1%(5명) 등이었다.
반면 상법은 선택과목 중 체감난이도 평가가 가장 양호했다. 응답자의 38.5%(72명)가 “쉬웠다”, 23%(43명)가 “아주 쉬웠다”고 응답한 것. “보통이다”는 28.3%(53명), “어려웠다”는 8%(15명), “아주 어려웠다”는 2.1%(4명)였다.
체감난이도가 낮은 만큼 고득점자도 많았다. 상법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했다고 응답한 이는 26.7%(50명)였으며 80점 이상~90점 미만 35.8%(67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23.5%(44명) 등 행정소송법에 비해 고득점자의 비중이 컸다. 60점 이상~70점 미만은 7.5%(14명), 50점 이상~60점 미만은 1.6%(3명), 40점 이상~50점 미만은 2.7%(5명), 40점 미만은 2.1%(4명)를 차지했다.
선택자가 가장 적은 과목인 민법의 체감난이도 반응은 “보통이다”가 44.8%(30명)로 가장 많았고 “어려웠다” 23.9%(16명), “쉬웠다” 19.4%(13명), “아주 어려웠다” 7.5%(5명), “아주 쉬웠다” 4.5%(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7.9%(12명), 80점 이상~90점 미만 31.3%(21명), 79점 이상~80점 미만 29.9%(20명), 60점 이상~70점 미만 13.4%(9명), 50점 이상~60점 미만 6%(4명), 40점 이상~50점 미만 0%(0명), 40점 미만 1.5%(1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98%가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9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2명)였으며 80점 이상~90점 미만 1.4%(7명), 70점 이상~80점 미만16.4%(80명), 60점 이상 70점 미만 45.7%(223명) 등이 합격 기준을 넘겼다. 이 외에 50점 이상~60점 미만 26.6%(130명), 40점 이상 50점 미만 41.3%(21명), 40점 미만 3.1%(15명)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