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금) 오후 2시 반 대한변협 대강당(14층)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가 적정수로 배출되어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변호사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그는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 간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이경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맡고 최재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오성헌 대한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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