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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적정수는 몇 명?...‘변호사 수급 정상화’ 세미나 개최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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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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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금) 오후 2시 반 대한변협 대강당(14층)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가 적정수로 배출되어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변호사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그는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호사 간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사회는 이경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맡고 최재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오성헌 대한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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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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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웃기는 일이지 2017-04-22 22:09:37

    2010년 로스쿨 1, 2기 학생들 3천명이 벌였던 일 ======> '정원제' 변호사시험 반대...로스쿨 학생들 '동맹 자퇴' 결의 - http://www.ytn.co.kr/_ln/0103_201012061803279356

    자 저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냐 20년이 지났냐?? 고작 6년 수 개월이다.

    자기들 때엔 자격시험으로 안 해주면 자퇴하겠다고 난리치던 애들이 변호사자격증 따고 나니까 자기 후배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것에는 입싹닦고 침묵하잖아.

    최소한 저때 자퇴서 들고 날뛴 3천명은 지금 침묵하면 안 돼지!신고 | 삭제

    • 5회변시낭인 2017-04-21 16:08:43

      아마도
      절대로 변호사수 줄이는것 안될기다.

      로스쿨교수들이 가많이 있겠나
      꿀떡 빨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
      교수대접 더받으려 할기다.

      1000 명으로 줄여
      아무리 변협이 그래도
      국민의 눈과 귀가 있는데
      애초부터 로스쿨을 시작말지~~~신고 | 삭제

      • 2017-04-20 17:24:52

        와로퀴12345기들 개꿀빨고 사다리 치워버리네;;신고 | 삭제

        • 나쁜새끼들 2017-04-20 11:15:18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라고 빠가들아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 넘는데 나머지 1000명은

          한학기 1000만원씩 3년내고 백수 시킬거냐??신고 | 삭제

          • 나참 2017-04-20 10:26:12
          • 몰랑 2017-04-19 20:53:11

            변호사 수급문제보다 시급한게 변호사 전문분야 편중현상이다. 변호사가 기업 파산 파트에만 돈된다고 왕창 몰려있고 국제법 분야, 형사분야, 일반 서민 생활 분야, 노사분쟁소송 등 정작 필요한 분야는 돈 안 된다고 꺼려하니 그쪽은 초과수요이고 서비스가 절실하지. 이걸 해결해야 변호사 수급문제 해결된다.신고 | 삭제

            • 2017-04-19 20:42:20

              이럴려고 돈들이고 욕먹어가며 로스쿨 도입했나
              그냥 사시 1000명 유지하지
              법무사120명 노무사250명 변리사200명 정도인데
              변호사 1600명ㄷㄷㄷ
              결국 금세 변호사 줄이자는 주장 나올줄 알았음
              진정 서민들에게 싸고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법조 유사 직역에 일부 소송 수행권을 줘라
              엄한 핑계 되면서 국민 기만하지 말고
              물론 밥그릇 지키느라 절대 양보 안하겠지만...신고 | 삭제

              • ㅁㄴㅇㄹ 2017-04-19 19:17:00

                로스쿨 숫자 ,,,,,,,,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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