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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야간·주말 수업 자율화’에 고시생 비판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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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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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모임 “직장인을 위한 개선책인양 호도 말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야간 및 주말 수업이 자율화됨으로써 직장인이나 경단녀의 로스쿨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보도에 고시생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로스쿨 설치 기준은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을 평일 7시 이전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 2학기부터는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주말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문이 이달 초 각 대학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별도로 야간 과정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측에서는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야간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향후 다양한 야간 수업 등의 개설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시생들의 평가는 다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지난 16일 “야간 로스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입학생들에 한해 주말과 야간수업을 시행하겠다는 조치인데 이미 경북대 로스쿨 부실 학사운영에서도 보여지듯 주간에서조차 학사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받는 상황에서 야간과 주말 수업의 학사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올 2학기부터 로스쿨의 야간 및 주말 수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직장인 등의 로스쿨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보도에 고시생들이 비판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로스쿨 학사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교육부는 이런 조치보다 언론과 사시준비생들이 문제삼은 경찰 재직신분으로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자들에 대한 입학취소와 입시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우선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도 17일 “로스쿨은 야간 또는 주말 수업 편성을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개선책인양 호도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고시생모임은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을 듣는 로스쿨 학생은 풀타임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보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5회 탈락으로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로스쿨 낭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시험만 붙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학원 수업을 듣거나 독학으로 시험만 붙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시생모임은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인들이나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야간·주말 수업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로스쿨 커리큘럼 특성상 공부량과 과제가 많아 야간·주말 수업만으로 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간·주말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특수대학원처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원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사실상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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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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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17-05-01 15:02:16

    사시 찬성론자이긴한데 저건 사시생들이 반대 할 명분이 없다..야간에도 수업들을수있게하고 방통대로스쿨도 만들어라..법조 진출 기회가 훨씬 많아져야됨..신고 | 삭제

    • 로스쿨망해라 2017-04-24 00:09:26
    • 사존모?? 2017-04-21 18:20:13

      사존모 이런 사람들은 대체 머하는 사람들이지???
      나이도 한참 많던데 돈은 어디서 나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장기간 설치고 다니는 건지 ㅉㅉ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의도가 심히 불순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 인생들 앞가림할
      노력이나 하시길...가족들 걱정인하나?? 에휴 ㅉㅉ신고 | 삭제

      • 23132 2017-04-18 19:20:53

        아니 근데;; 사시 낭인 어쩌구 하면서 문제 삼을땐 언제고;; 로스쿨 낭인 매년 100명이상 생긴다는데;; 로스쿨 교수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한대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돈은 돈대로 쓰고;;; 변호사는 못되고;; ㅈ신고 | 삭제

        • ㅋㅋㅋㅋㅋㅋ 2017-04-18 17:51:29

          자기들은 사법시험에대해 개오지랖넓게 아가리털면서 사시생모임이 보여주기용 야간과정 로스쿨수업에대해 팩트폭격하는건 상관없으니하지마라? ㅋㅋㅋㅋㅋㅋ ㅇㅣ분들 논리력 레알실화임?? ㅎㄷㄷ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04-18 17:35:38

            「다만 이번 조치는 별도로 야간 과정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역시나 보여주기 이미지 형성인가ㅋㅋㅋ신고 | 삭제

            • ㅇㅇㅇ 2017-04-18 14:14:40

              이해가안되는데....사존모에서 왜 야간다닐려는 사람을걱정하는거죠?신고 | 삭제

              • 글쎄여 2017-04-18 13:47:57

                야간 방통대 생기면 주간분들 압살당할지도??? 보통 저기 가려는 분은 일반 직장 송무직원이거나 대학겨수 변호사 사무장 그런인원들 유입이 될진데 그분들은 소송경험이 많아서 사례형 위주의 로스쿨에선 독무대 펼지도 모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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