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5월 9일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현행 헌법 총강 마지막 조문 제9조의 문화국가원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식견과 진정한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 취임사에 ‘문화’라는 단어가 열아홉 번이나 나왔지만 ‘최순실사태’ 등으로 오히려 문화정책은 망가졌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21세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새로운 각오로써 문화융성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를 세계 제일의 문화대국으로 만든 드골 대통령 아래서 10년 문화상을 지낸 ‘인간의 조건’ 작가 앙드레 말로의 ‘문화민주주의’, ‘문화뉴딜’을 주창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모두를 위한 문화’를 내세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창의성의 원천은 문화’ 라고 하면서 창의영국(Creative Britain) 강조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문체부 1차관은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도 경제, 사회와 균형감있게 체육, 관광까지 아우르는 문화부총리를 세워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진정으로 문화창달의 대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백범일지 참조)에서 예견하였던 문화민족으로써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국가’ 완성을 이제 서서히 시작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선생께서 설파하신 문화가 행복의 원천이라는 ‘문화행복론’ 의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복지국가정책도 문화복지의 방향이 정답이 아닌가 본다. 즉 물질적,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화를 제대로 누리면서 그 만족감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몇몇 사람이 문화 정책을 세우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문화감성을 높히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온 국민 시 한 수 외우기 운동’ 등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스스로 문화감성을 높이면서 행복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가정의 날)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120만 공무원들이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 친지와 함께 각자 좋아하는 장르에 문화행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문화계는 크게 진정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때 몇 편의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각종 국가고시에도 시를 10편 정도 외우게 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계획했던 몇 천억짜리 문화창조센타 건립 이상의 문화융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도 훌륭한 사업이지만 문화라는 후광효과가 있어야 경제도 명품이 되는 것이다. 선진제국경제의 그 문화적 분위기와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장금, 태양의 후예, K-POP, 싸이의 말춤 등 대중문화의 세계적 한류현상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세계 여러 문화예술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전략은 문화사랑의 국민적 저변확대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약 6.000개에 크고 작은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 전국에 널려 있고 매년에 무려 1억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어 그 숫자가 이제는 축구장을 찾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문화의 생활화인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문화예술인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도 견제가 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평등한 민주주의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장되고 구현되는 ‘문화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국가’를 기반으로 해서만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대선에서 진정한 문화대통령을 보고 싶은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