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관련, 법무부와의 논란예상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행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계획을 1년 연장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각 대학에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 조정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를 2003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2002년까지는 현행 방식의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교육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학전문대학설립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다음 달중 전문가들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3월말까지는 교육부안을 확정하고 4월경 도입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법시험 1차 시험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여부가 일단은 분명해지고 있고 2003년부터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법시험제도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시기에 맞물려 2003년부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관계자는 "법학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사항이므로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사법시험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지을 문제이며,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법시험법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주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 후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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