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행정고시 폐지는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것”
더민주 “당 차원 공식 논의 없어” 해명에도 거센 반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행시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번 ‘행시 폐지’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19일 ‘대통령선거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무원 채용 개혁안에서 촉발됐다. 이 날 더미래연구소는 5급 공채(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급 공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의 개혁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험가는 ‘패닉’에 휩싸였다. 각 대학 및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행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행시 폐지에 이은 특채 확대가 계층이동의 차단과 기득권층의 채용 비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책연구원에서도 이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행정고시 수험생들은 1차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여론의 간을 보려 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5급 폐지에 이은 특채 확대가 로스쿨 출신의 공직 유입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시생 모임도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7급으로 통합하면 승진 기회가 많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행정고시 공채만 폐지시키고 민간특채는 그대로 둔 채 폐지되는 공채 인원을 민간특채 형식으로 해서 로스쿨 출신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행정고시 폐지의 숨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그 자리를 기득권과 특권층의 자녀를 낙하산으로 채우는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돈과 백으로 만든 스펙으로 무장한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주는 로스쿨과 특채는 기득권의 신분세습 도구로서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날강도 같은 제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폐지된다면 서민에게는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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