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대선주자에 사법시험 존폐 의견 표명 촉구

신익재 2017-01-19 19:58:59

삭제하기

대선주자들 특히 로스쿨을 도입한 민주당과 문재인 전대표는 사법시험존치에 대하여 찬반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존치법안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전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대표와 박범계 의원은 교활한 꼼수와 말장난으로 사법시험존치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지 말고 차라리 본회의에서 떳떳하게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그것이 소위 국민을 대표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건 뭐... 2017-01-17 12:56:06

삭제하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 절대 입 안열것. 최소한,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안열 거다.
물론 문재인 개인도 로스쿨을 적극 지지하기도 하지만, 알다시피, 국회의원 자녀가 로스쿨 진학을 엄청 했고, 그 중에서도 더민주당 의원 자녀들은 독보적으로 많은지라. 표심의 주체인 국민의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당내지지를 생각하면 절대 사시존치에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없음. 그렇다고 또 로스쿨을 대놓고 지지하기에는, 이미 한번 그랬다가 지지율 깎아먹는 경험을 한 적이 있고. 하여간 죽어도 입안여는 후보는 그냥 로스쿨 지지로 보면 됨.

로오스쿨 2017-01-17 16:44:22

삭제하기

스스로를 정의의 기준이라 착각하여 자기성찰 따위는 하지 않는 진영논리 정책자들과
그 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권한을 갖게 된 기존 법조계의 쩌리들
그리고 때마침 권력, 돈 모든 걸 갖고 있었으나 하필 머리가 나빠서 법조계 진입을 못하던 수많은 금수저들
이들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얽혀서
취지 따윈 개나 줘 버리고 약 10년째 문제점 하나 고치지 못한 제도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다
논리는 없고 비아냥, 욕설, 인신공격
개선은 없고 보여주기식, 시간끌기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담고 있지
벼락이나 맞아라

사시존치 공격 2017-01-17 15:23:31

삭제하기

연수원생 월급 없애고 교육비 내면서 우수한 연수원 교육 받으면 되지~~이거 반대하는 사시존치론자 없다ㅋ
ㅋㅋ 로스쿨 일원론자들 변시합격자들 연수원 교육 받게 하자고 하던데 이건 무슨 헛소리냐???그럴꺼면 왜 로스쿨 운영하는데??

ㅇㅇ 2017-01-18 23:24:07

삭제하기

로스쿨이 폐쇄적인 선발위주로 가고, 서열주의 학벌주의 성적주의를 고수하는 한, 그 서열과 성적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시존치주장은 계속 나올수 밖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