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안은 빈민소년노동자 출신, 100만 성남시장으로
인권 존중되는 공정세상 만들려 인권변호의 길 택해
"사회에 대한 국민관심·참여가 새 대한민국 열어갈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광장과 촛불의 가장 큰 수혜자라 불리며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성남시장.

일찌감치 시민과 어깨를 부딪혀가며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소신을 행동으로 옮겨 온 그는, 촛불 주역의 정국이 되자 물 만난 듯 자연스레 부상했다.

스스로를 ‘국민의 머슴’이라고 칭하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말이 단지 허울뿐인 겸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빈민 출신 소년 노동자였던 그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장의 자리까지 온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부독재에 복무하는 판검사를 마다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다는 그는 한편으로 확고한 사법시험존치론자이기도 하다.

에둘러 말하는 법 없이 직설적이고 분명한 의견표명으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민심과 대중의 이익에 발맞추는 행보로 지지를 넓혀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의 일문일답.
 

- 유력 대선후보가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민심을 따라 행동한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신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지지하게 되어있다.

나는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행보를 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다. 지금은 대중의 정치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개인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더 이상 대중이 정치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에 강요해 정치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만들어 내는 시대이다.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대중은 예전과 같이 정치인의 명성이나 스펙을 따지지 않는다.

대신 실제로 ‘이 정치인이 과거에 어떠한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즉, ‘이 사람을 뽑는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성남의 부채청산, 복지확대 등 작은 권력으로 큰 성과를 냈던 것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머슴’으로서, 대중의 이익에 기반한 행보를 보인다면 나의 지지는 갈수록 올라가리라 본다.

- 언급한 대로 복지에 특히 힘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복지’에 대한 특별한 신념이 있다면.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에서 중요한 요소다. 시대가 지날수록 국가별 사회복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또 복지는 세금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국가 재정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 세금은 국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 조성, 기타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써야 하고 그렇게 쓰고 남은 나머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복지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복지를 마치 시혜적이고 마냥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뿐이다.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시책이고 이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그렇기에 최대한 확장해야 맞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는데 그럼 유럽 등 선진국은 다 망했어야 한다.

-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요즘의 상황에 대해 ‘나라란 어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준다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을 대신해 세운 자리로, 국민의 권력과 재정을 이들에게 위임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이 나라 지도자이자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국민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고 자신들의 권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막중한 권력을 아무에게나 말 그대로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권력유지와 사적이익을 위해 허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켰어야 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없었다. 지금 촛불민심은 국민을 무시하고, ‘머슴’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권에 대한 분노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세워준 권력, 정부기관이든 국회든 모든 것은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이다.
 

-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들에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해 준다면.

먼저 그 노력들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고용불안이 만든 현상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이 느껴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자의 길을 시작하면 기대했던 대로 많은 혜택도 누릴 것이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금세 알게 된다. 공무원이란 어느 직업군보다 친절이 요구되며, 국민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요구가 다양화 됨에 따라 업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무엇보다 필수다.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 저지른 비리로 어렵게 얻은 공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이란 청렴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재정도 국민을 대신하여 쓰는 것이다. 어느 조직보다 공정함과 정직함이 요구된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공익을 위한 삶으로 정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 시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전까지 나는 국가에게 속아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만 알았고 그들을 욕해왔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다.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집권자들이 사실은 가해자들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개인적 욕망만을 채우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됐다.

개인의 삶이란 것은 그 개인의 무능함이나 불성실함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다. 한 개인을 둘러싸고 그 삶을 제한하는 체계적인 벽이 있음을 알고부터는 그것을 깨뜨려 모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군부독재에 복무하는 판검사의 길을 거부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됐다.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빈민 출신 소년노동자였으나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됐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거쳐 지금은 100만 성남시의 시정책임자인 시장이 됐고, 나름 서민과 소외된 약자의 희망이 되려고 노력중이다.

장애까지 안은 빈민출신 소년노동자가 지금의 지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히 사법시험 덕분인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지고 로스쿨까지 이수해야 한다. 4년제 대학교육에도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로스쿨을 위해 또 연간 수천만원의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법조인이 되는 길은 아예 봉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앞으로는 판검사 임용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아 된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가난한 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관대작 기득권 자제들은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거치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통해 자자손손 판검사가 되는 ‘법조귀족’ 계층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만약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선발 방법이 된다면 고졸 학력인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가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

개천에서 용 나는 유력한 수단이었던 법조인의 길은 가난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고, 판검사 임용 나아가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다.

모든 이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가난한 서민의 아들ㆍ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학력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에 더해 판검사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지금 같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로스쿨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

국가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는 관료,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회 안에서 공정·투명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실력 있는 자로 선발해야 한다.

공정한 인재선발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공정한 과거제도가 잘 정비된 시기와 음서제가 횡행했던 시기를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나 크다.
 

-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운 시대다. 이들을 위해 ‘청년배당’을 시작했는데.

처지와 조건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지금 청년들은 대체로 악전고투의 현실을 살고 있다. 예전 청년세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기로 부러움을 부르는 세대였지만 요즘 청년은 전 계층에서 가장 열악한 세대로 전락했다.

청년세대를 일러 5포, 7포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원망한다. 청년의 암울한 현실이 취직, 결혼을 막아 출산율 급감,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사회 여러 문제의 밑바닥에 청년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 문제해결을 위해 나는 청년세대 자체에 집중, 청년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청년배당은 취업을 지원한다기보다 청년들의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층적인 세부 목적이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정부가 나선 것이다. 즉 이 사회가 청년에게 보내는 따스한 시선이다.

청년배당이 실시된 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년배당으로 3년 만에 과일을 사먹었다는 얘기, 자기계발을 위해 비로소 학원에 등록한 청년, 자기 배당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는 청년 등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수혜자의 95%이상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는 모니터링 결과도 나왔다.

- 끝으로 독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면.

우리 사회가 가진 잠재력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 국민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국가인데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절망하는 사회가 현실이 돼버렸다.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사회고 국가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다.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우리를 위해 실제 활동하게 만들 유일한 길은 ‘관심과 참여’다. 내 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의 10분의 1만 우리 정치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보자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꼭 투표만이 아니라 SNS 활동, 뉴스나 기사 댓글달기 등 작은 실천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사회문제, 국가 문제는 내 삶과 관계없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