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한변협회장 후보들의 ‘변호사 수 감축’ 딜레마

ㅇㅇ 2016-12-15 2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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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 대비 변호사 숫자 비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 대한민국임.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연 3000명 변호사 배출해야함.

미국식으로 학부 법대 전부 없애고.

법학 전공자만 법을 배우는 우스꽝스러운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함.

사시로스쿨 병행하라 2016-12-15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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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우병우도 사법시험을 치뤄서 검사가 되는 과정까지는 아무런 비리가 있을 수 없었다. 문제는 검찰이 소년등과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김기춘, 우병우를 부추기고 내세워서 청와대 등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과정이다. 이런 검찰제도는 아무런 개혁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경북대 신평교수 증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입시과정부터 비리가 판치는 로스쿨제도와 판검사임용제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해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로스쿨의 비리가 이만큼 밝혀진 것도 사법시험이 있어서였다. 두 제도를 병행경쟁시켜라.

측후 2016-12-12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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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특히 뉴스!!!

ㄱㄱ 2016-12-10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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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 힘 별로 없더라

대딩 2016-12-10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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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유능한 엘리트인 로스쿨로 600

나이많고 취업 불가능한 장수생들사법시험 100

뽑는것도 좋긴하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