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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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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변리사시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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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자 5년만에 반등…3,569명 지원
지원자 증가에 합격자 감소…합격률 ‘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시간이 돌아왔다. 곡식들이 한 해의 성장을 열매로 맺어내는 것처럼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도 합격자 발표라는 이름으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해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년째 이어진 지원자 감소세 꺾여…전년대비 400여명 증가

올 변리사시험은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달려온 지원자 수 감소세가 꺾이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7년까지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변리사시험은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이었다.

지난해까지는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별도로 원서접수를 받았다. 1차시험에는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했다. 1차시험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 올 변리사 1차시험은 자연과학개론의 점수가 크게 상승하며 합격선도 높아져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75점을 기록했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시험이 상대평가로 치러진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이들 중 최소선발예정인원(200명)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인 상대평가로 이뤄짐에 따라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올해의 경우 지원자 3,569명 중 3,171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렀고 60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5.23대 1이었다. 지난해의 4.35대 1(2,814명 응시, 646명 합격)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1차시험 난이도 ‘예년 수준’ VS ‘어려워졌다’ 체감난이도 분분

한층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치러진 1차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과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자연과학개론이 높은 체감난이도를 보였다.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은 어려웠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매년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올해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보여 다수 수험생들이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출이나 모의고사 등의 난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결과는 산업재산권법이 지난해보다 평균점수와 과락률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민법과 자연과학개론에서는 점수 상승이 있었다. 민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점수가 후한 과목이 됐다. 민법의 평균 점수는 61.95점(지난해 61.91점), 과락률은 19.33%(22%)였다. 산업재산권법은 평균점수 58.73점(60.29점), 과락률 22.01%(215)를 기록했다. 자연과학개론은 평균점수가 지난해(44.74점)보다 무려 4점가량 오른 48.8점을 기록했지만 1차시험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여전히 1차 합격의 ‘난관’ 역할을 했다. 자연과학개론의 과락률은 34%에서 24.97%로 크게 낮아졌다.

자연과학개론의 점수가 크게 높아지며 합격선도 껑충 뛰었다. 이번 1차시험 합격선은 75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4점 높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합격선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2년 66.66점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등이었다.

2차, 연이은 출제유형 변화에 수험생들 ‘멘붕’…올해는 ‘상표법’ 변수

최근 변리사 2차시험은 급격한 출제유형 변화로 수험생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상표법과 특허법이 실무형 문제의 대량 출제로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이 판례 위주에서 이론지식과 법조문 찾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해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다. 올해의 변수는 상표법이었다. 기존에 공부해 온 방식과 전혀 다른 스탈일의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평이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출제가 이어지면서 응시생들은 수험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응시생 A씨는 “상표법이 가장 어려웠다”며 “학원 문제랑 시험 스타일이 정반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년 시험 스타일이 확확 바뀌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비슷한 취지에서 “상표법에서 낯선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돼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이번에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무난했지만 변리사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출제를 보이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허법의 경우 “문제를 성의 없이 출제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사소송법은 무난했다는 평이 많았지만 “논점이 많아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 최근 변리사 2차시험은 매년 시험 유형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험생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올해는 상표법이 공부해 온 스타일과 달리 출제됐다는 평을 얻었다.

매년 응시생들의 희비를 갈랐던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였다.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몰리는 회로이론은 지난 2014년 ‘대박’을 터트리며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들의 합격여부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반응 속에서 회로이론 합격자의 합격률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롤러코스터와 같은 난이도 변동을 보였다. 이는 회로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로이론에 비해 선택자 수가 적어 타 과목 선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대부분의 선택과목이 매년 널뛰기 난이도를 보이며 실력으로 합격여부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복불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도 각 선택과목마다 체감난이도 반응이 달리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과목에서 응시생들의 반응이 분분히 엇갈리며 예년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2차, 50점 이상 증가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져…‘58.25점’ 기록

올 2차시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4점 상승한 58.25점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이 상승한 것은 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응시생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7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이 2명, 60~69점 66명, 50~59점 381명 등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70점 이상자가 1명으로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60~69점은 158명, 50~59점은 459명으로 대폭 늘었다.

과목별로는 필수과목의 경우 모두 평균점수가 상승했다. 특허법은 45.78점(지난해 44.72점), 상표법은 40.64점(38.25점), 민사소송법49.09점(44.39점) 등이었다. 응시생들은 시험을 본 직후 상표법이 예상외의 출제를 보였다며 높은 체감난이도를 보인 바 있지만 실제 채점 결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점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과락률도 모든 과목에서 낮아졌다. 이번 시험에서 특허법은 지난해 21.17%에서 소폭 하락한 20.75%의 과락률을 보였다. 응시생들이 걸림돌로 꼽았던 상표법은 과락률이 43.35%에서 31.09%로 크게 떨어졌다. 민사소송법도 27.7%에서 20.32%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선택과목의 경우 평균점이 최고인 과목(섬유재료학 86점)과 최저인 과목(금속재료 39.55점)이 45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동일 과목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올해의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기계설계 89.77점→47.83점)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과목은 응시생이 1명에서 3명의 소수 선택과목이라 전체적인 형평성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응시생들의 선택이 가장 많은 회로이론은 지난해 43.93점에서 59.29점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선택과목 평균인 59.2점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다음으로 선택자가 많은 유기화학은 48.27점에서 51.91점으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은 62.34점에서 56.56점으로, 제어공학은 57.95점에서 46.48점으로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선택과목의 평균 과락률은 지난해 30.29%에서 21.35%로 크게 하락했다.

합격률 측면에서는 회로이론 선택자는 24.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유기화학은 16%, 디자인보호법은 10.3%, 제어공학은 6.3%였다. 응시생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선택과목은 약품제조화학으로 7명의 응시생 중 3명이 합격, 42.9%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기자기학과 열역학도 각각 37.5%와 3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는 2차시험에 선택과목 PASS/FAIL제가 도입되고 시험 합격 기준에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되며, 선택과목 점수는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선택과목 난이도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험 제도 변경을 앞두고 시행되는 내년 시험에 수험생들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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