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학 올해 평균비율 ‘18%’...5곳 충족 못시켜
법률저널 분석결과, 제도시행 전후 큰 변화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대학출신 할당제가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지역인재할당제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대학할당제)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지방 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로스쿨도 이에 대한 쿼터제가 시행됐다.

요약하면 25개 로스쿨 중 지방 소재 11개 로스쿨, 즉 강원대(강원권, 이하 해당지역), 제주대(제주권)는 10%, 경북대, 영남대는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동아대, 부산대는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충남대, 충북대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대학 출신을 20% 선발하도록 노력(임의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저널이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1개 로스쿨의 2016학년도 입학에서 지역대학출신 평균 비율은 평균 18.44%(총 입학정원 900명 중 166명)를 차지했다. 이는 2015학년도 20.0%(180명)보다 감소한 결과다.

올해 강원대(40명, 이하 정원)는 10%(4명, 이하 지역대학출신자 / 4명, 이하 지난해 지역대학출신자), 경북대(120명) 23.33%(28명/28명), 동아대(80명) 33.75%(27명/22명), 부산대(120명) 21.66%(26명/27명), 영남대(70명) 7.14%(5명/12명), 원광대(60명) 13.33%(8명/13명), 전남대(120명) 20.00%(24명/28명), 전북대(80명) 16.25%(13명/13명), 제주대(40명) 10.00%(4명/2명), 충남대(100명) 20.00%(20명/19명), 충북대(70명) 10.22%(7명/12명)였다.

11개 로스쿨 중 5곳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동아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지역대학할당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
 

법률저널이 보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지방로스쿨의 평균이 2009학년 19.9%(179명), 2010학년 18.4%(166명), 2011학년 20.1%(181명), 2012학년 22.0%(198명), 2013학년 21.0%(189명), 2014학년 15.3%(138명)로 등락했다. 2015학년 19.7%(177명)로 상승했고 올해 18.3%(165명)로 다시 하락했다.

8년간 총 평균이 19.3%였고 이 중 2012학년도가 22.0%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지역대학할당제 시행 전후 비율상 차이가 없었다. 8년간 평균 비율은 부산대가 28.1%로 가장 높고 제주대가 6.9%로 가장 낮았다.

■ 지방로스쿨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애로 많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지방 ○○로스쿨의 A원장은 “2년간 법률상의 권고사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실제 애로가 적지 않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역대학 출신 지원이 적은데다 특히 이들의 정량평가상의 성적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억지로 뽑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업성취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A원장은 지역권의 인구밀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했다. “부산, 울산, 경남권은 인구가 800만이지만 대구, 경북권 등 타 지역권은 이보다 매우 적은 인구를 갖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원자 자체도 적어 지방로스쿨간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실제 동아대와 부산대의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는 법률해석상 지역대학출신할당제는 임의규정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제41차 회의를 갖고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 및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해 심의하면서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2019학년도부터 비율 충족여부를 교육부 점검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것.

A원장은 “이 제도가 의무할당제로 전환되면 결국 지방로스쿨은 수도권에 비해 변호사시험 등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럼에도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추려고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 ◇◇로스쿨 B원장 역시 비슷한 볼멘소리를 전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입시전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차 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 학부, 영어 성적만을 평가한 결과, 지역대학 출신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지역대학 출신의 지원이 제법 있다고 해도 실력이 부족해서 뽑지 못했다는 것. 그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살리고 또 이들의 합격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번 입시부터는 1단계 전형에서 서류전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지역대학 출신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9학년부터 이 제도가 의무화된다면 지방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할당제를 하나 더 업게 된다”며 “사회경제적 취약자를 배려한 특별전형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이 제도 또한 수도권도 짊어져야할 책무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즉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려면 수도권 로스쿨에서도 지방대학 출신을 20%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서 지방로스쿨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라면서 “로스쿨 입시 투명화 및 객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특히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까지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지방대학 출신 품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까지 걱정

지방로스쿨의 우려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2014년 제도입법과정에서도 지방로스쿨의 불만은 컸다.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라며 “도입하려면 수도권 로스쿨 역시 적정 비율로 지방대학 출신을 뽑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도권 대학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의 한 로스쿨 원장은 “지원자 자체가 2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충족시키라고 하는지 이해불가”라며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이마저 되지 않는다면 별도전형(정원 외 선발)으로 이 제도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나친 우대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 적정 해법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법률저널이 지난 8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 출신은 평균 16.1%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82.1%였고 국외대학 출신은 1.8%였다. 이는 8년간 법학적성시험에서 서울권역 고사장 지원자가 76.6%였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로스쿨 합격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지방로스쿨의 경우, 지역대학 출신자들의 로스쿨 지원자 품귀 현상에 더해 2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한다는 부담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셈이다. 나아가 대학의 명성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중첩된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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