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면접 ‘착한 사마리아인 법’등 최근 이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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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면접 ‘착한 사마리아인 법’등 최근 이슈 다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1.03 20: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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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면접, 사례형 질문 등 법률지식 검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응시자들의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 이번 면접시험은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한 109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번 면접시험에 대해 응시자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특히 사법시험 면접은 합격을 위한 면접이지 떨어뜨리려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의 압박 질문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시험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사전조사서는 △사회경험 정도 △봉사활동 경험 △관심분야와 활동경험 △독서분야와 독서량 △법조인이 되려는 이유 △법조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는 등 지난해와 같은 질문으로 구성됐다.

집단토론은 9~10명이 한 조로 구성됐으며 각 조별 50분 안팎으로 진행됐다. 집단토론의 주제는 예년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나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됐다.

집단토론의 주요 문제를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최근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119에 구급 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성종 의원은 ‘구조 불이행 죄’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덕을 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도마에 올랐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판결과 관련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에서도 집단토론에서 이 주제가 제시됐다.

▲ 법률저널 주최로 지난달 8일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열린 '면접설명회 및 사법연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2차 합격자들이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분묘기지권’에 대한 주제도 주어졌다. 장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남의 땅에 설치한 묘라도 2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 주인과 묘지 주인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었고 대법원은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쟁도 찬반에 붙여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적 배상에 부가하여 제재적 성격의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집단토론에 대해 응시생 김모씨는 “토론 주제가 예상됐던 것이어서 큰 부담없이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진 개별면접은 응시생 1인당 10분가량 진행됐으며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상질문도 있었지만 응시자가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법률지식에 관한 질문이 중심을 이뤘다.

응시생들에게 제시된 질문들을 살펴보면 △군생활 경험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감동 받았던 책 △국가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등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또한 법률지식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법과 관련된 사례 △사회국가원리의 조문 △김영란법 △포주의 ‘화대 착복’에 대해 횡령죄 여부 △계약의 해지와 해제 차이점 △항소심에 반소 제기 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응시생들에게 던져졌다.

응시생 이모씨는 “지엽적인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고 답변을 잘 못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이 보충해서 설명해주시기도 했다”며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면접시험에 153명이 응시했으며 2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되었지만 탈락자는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차 합격자 전원 합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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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018-02-09 15:55:12
토론 한 방법은 없나요?

123 2016-12-14 16:56:05
왜 이런 글에는 로키들이 말이 없냐? 속 뒤집어지는거냐?

면접 2016-11-10 15:36:53
면접 때문에 부글부글 하던 사람들 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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