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대상자 증가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져
6,036명 중 5,020명 응시…합격률 12.62%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예년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진 올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634명이 확정·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제53회 세무사 2차시험 응시대상자 6,036명 중 5,020명이 시험을 치른 결과 63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4명이 늘었지만 응시대상자와 응시인원의 증가로 합격률은 13.96%에서 12.62%로 하락했다.

최근 전문자격사시험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1차시험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 난도가 급상승하며 1차시험 합격자가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최근 추세와 달리 2차시험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1차시험 난도가 조정되면서 최근 6년새 가장 많은 1차시험 합격자가 나온 결과 지난해 반짝 반등했던 합격률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등 일시적인 등락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률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수험인원 증가 및 수험생들의 실력 상승 등으로 1차시험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2차시험 합격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시험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준 점수 이상을 받는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실질적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인 63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대해 자격시험인 만큼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합격자는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격인원을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라 배출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격검증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재와 같은 선발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세법학 1부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쟁점을 파악하고 법령을 적용하는데 시간 소모가 많았던 점이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린 원인이 됐다.

최근 세법학 1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며 다른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응시생들을 울상 짓게 하는 과목으로 꼽히는 반전을 보였다.

반면 최근 70%를 넘는 과락율을 보이며 합격의 걸림돌이 됐던 회계학 2부는 지난해보다는 무난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예년의 난이도와 비교한 상대적인 평가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회계학 1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가장 무난했던 과목으로는 세법학 2부가 지목됐다. 세법학 2부는 대부분의 문제가 주요 주제 위주로 출제되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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