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 사진)과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주찬)가 공동으로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주최한다.
30일(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랜드힐튼 호텔(서대문)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 다양한 신산업 등장에 따른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이 환영사를 한국규제학회 김주찬 회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자인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산업혁명기의 규제개혁 교훈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창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며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과제’, ‘규제개혁정책 도전과 극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총 2세션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산업안전규제 집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4차 산업혁명시대, U-healthcare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의 발표, 그리고 ‘공유경제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의 발표가 이뤄진다.
제2세션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개혁정책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발표하고 다양한 규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신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문제에 대응하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