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내국신용장제도와 구매확인서
제조수출업체가 내국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조달이 용이해지고 대금 결제 부분에서도 융자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진행된 내국신용장(Local L/C) 업무 전자화 작업이 완성되어 근거서류 제출까지 완전히 전자회되었다. 이하에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내국신용장
무역금융 취급대상 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이 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등을 받은 국내수출업자(신용장기준금융 이용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을 보장한 국내용 신용장이 Local L/C 이다.
수출신용장(Master L/C)과는 달리 국제간 무역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국내업체간 국내거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직수출하거나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내국신용장애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절차 및 내국신용장 어음교환규약 및 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본 업무기준에 우선 적용한다.
2.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이 없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다른 점이며, 수출업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국산원자재, 기초국산원자재 또는 수출물품를 구매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거래 외국환 은행의 장이 수출업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라는 점에서 내국신용장과 다르며 공급자의 수출실적인정,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구매 등에 사용되는 점은 내국신용장과 동일하다.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수출물품을 구매(단순한 임가공위탁의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서류의 수출물품이나 원자재의 내용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만, 사항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