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8주년 기획] 무한경쟁 시대의 필살기 ‘전문자격사시험’을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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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8주년 기획] 무한경쟁 시대의 필살기 ‘전문자격사시험’을 해부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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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더 이상 블루오션은 없다.”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

과거 전문자격증 하나만 따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업계가 포화 상태, 저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은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은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무기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자격사들의 조언이다. 

법률저널은 창간 18주년을 맞아 무한경쟁 시대를 이겨낼 ‘필살기’ 전문자격사시험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무사·노무사 ‘인기 상승세’…법무사 지원자 증가 조짐 ‘꿈틀’

■ 최근 인기 상승세가 가장 뚜렷한 전문자격사시험은 세무사와 노무사시험이다. 특히 세무사시험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증가폭은 무려 2.8배에 달하고 있다. 2009년 세무사 1차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모두 3,820명이었다. 이후 △2010년 2010년 5,494명 △2011년 7,198명 △2012년 7,842명 △2013년 8,350명 △2014년 8,588명 △2015년 9,684명이 지원했다. △올해는 10,999명(잠정)이 도전장을 던지며 1만명의 벽마저 넘어섰다. 

▲ 2016년 4월 23일 금년도 세무사 1차시험을 치른 후 수험생들이 시험장(서울공고)을 벗어나고 있다. / 법률저널 사료사진
▲ 2015년 10월 17일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장(성동공고) 입구. / 법률저널 자료사진

■ 노무사시험도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노무사시험 지원자 수는 약 4,90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노무사시험은 지난 2000년 1,018명이 지원한 이래 꾸준히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6,346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시험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영어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 2010년 지원자 수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02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조 직역간 경쟁 심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지원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3,275명, 2012년에는 3,265명, 2013년에는 3,341명이 공인노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013년에는 총 2,890명이 지원하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하지만 지난해 3,956명이 출원, 무너졌던 3천 명선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1,000가량의 증원을 이뤘다.  

 

■ 관세사시험은 올해 지원자 수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90명이라는 적은 선발인원(최소선발인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험이다. 관세사시험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증가폭도 매우 가팔랐다. 지난 2008년 1차시험 지원자 수는 1,522명이었다. 다음해인 2009년에는 74명이 늘어난 1,596명이 지원했다. 이어 2010년에는 169명(1,759명 지원)이 늘었고 2011년 135명(1,894명), 2012년 161명(2,055명)으로 매년 130명에서 170명가량이 증가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634명(2,698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263명(2,952명)이 늘면서 3천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관세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802명이나 많은 3,754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올해는 3,59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2015년 7월 11일 관세사 2차시험이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를 체감했으며 가장 수월했던 과목으로는 관세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꼽았다.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 고사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 2016년 2월 28일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을 치른 후 수험생들이 하얀 눈을 맞으며 고사장(홍익대)를 빠져 나가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공인회계사시험은 지난 2011년 12,889명이 지원한 이래 지원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11,498명이 지원했으며 △2013년 10,630명 △2014년 10,44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315명이 출원하는데 그치며 만 명선이 붕괴된 충격과 함께 세무사시험에 최고 인기 시험의 자리를 내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지원자가 10,281명으로 늘어나며 인기 자격증 시험으로서의 체면치레에 성공했다.

■ 법무사시험은 올해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원자 감소세의 고리를 끊어내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 3,513명이 출원,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나며 법무사시험이 왕년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변리사시험도 올해 5년간 이어져 온 지원자 수 감소세가 꺾였다. 지난 2007년까지 5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변리사시험은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감소세를 이어왔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509명 △2008년 4,594명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 3,186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도전하며 반등했다.

■ 이처럼 다수 전문자격사시험에서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감정평가사와 행정사시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시험은 지원자 수 감소 등이 원인이 돼 최소선발인원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몰렸다. 지난 2009년까지 최소선발인원은 200명이었지만 2014년 180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50명까지 감소됐다. 감정평가사 지원자는 지난 △2011년 2,58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2,244명 △2013년 1,793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2014년 1,800명 △2015년 1,658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올해는 1,388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 지난 2013년 첫 시험을 시행한 행정사시험은 지원자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시험이다. 행정사시험은 시행 첫 해 경력면제자를 제외하고 12,518명이 지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험의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아 전문자격사로서의 희소가치가 없다는 비판 속에 2014년 3,560명, 2015년 2,887명, 2016년 2,787명(잠정)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노무사·세무사 등 1차 문 넓고 2차 좁아…회계사 2차 합격률 최고”

이들 전문자격사시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합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쉽고 합격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시험 중 노무사(2016년 기준 최소선발인원 250명), 세무사(630명), 관세사(90명), 행정사(330명), 감정평가사시험(150명)은 1차와 2차 모두 평균 60점, 과목별 4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를 이상을 획득하는 수험생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시험 중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 합격인원이 제한돼 있는 특징이 있다. 변리사 1차시험은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을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까지 고득점 순으로 합격시킨다. 2차시험은 다른 시험들과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운영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회계사시험도 최소선발인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50명이다. 1차에서는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가량을 기준으로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한 이들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키며 2차도 동일한 합격기준을 가지고 있다. 회계사시험은 1차시험의 경우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만 2차시험 합격자는 최소선발인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시험의 주관은 법원행정처가 맡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120명을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된다. 1차시험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점한 이들을 시험성적과 응시생 수를 참작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보통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한다. 2차시험의 과락 기준도 과목별 40점이며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합격기준이 다르고 각 시험별로 지원자 수와 선발인원이 다른 만큼 합격률도 천차만별이다. 합격이 지상목표인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합격률, 어떤 시험이 가장 높고 또 어떤 시험이 가장 낮을까? 최근 3년간 각 전문자격사시험 합격률(응시생 기준)을 살펴봤다. 

 

□ 노무사시험은 1차시험의 문이 넓고 2차시험의 문이 좁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 노무사 1차시험 합격률은 54.9%로 절반 이상의 응시생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59.86%, 49.7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2차시험은 2013년 12.49%, 2014년 11.7%, 2015년 11.17%로 매우 저조했다.

□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시험 합격률이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 치러진 1차시험 합격률이 크게 높아지는 반전을 보였다. 1차시험은 2013년 29.02%, 2014년 25.86%, 2015년 23.94%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응시생 2,851명 중 1,008명이 합격하며 합격률이 35.35%로 급등했다. 2차시험의 경우 2013년 11.35%, 2014년 10.38%, 2015년 9.36%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차시험 합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9월 18, 19일 양일간 사법연수원 강의동에서 2015년 제21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을 치른 후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2016년 2월 27일 총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올해 변리사 1차시험은 응시생들의 다양한 체감 난이도 반응 가운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이 많았다. 시험을 치른 후 고사장(서울공고)을 나서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이와 달리 매년 1,000명에 가까운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문자격시험 중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시험 합격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1차 합격률에 비해 2차 합격률이 크게 높은 특징이 있다. 회계사 1차시험 합격률은 2013년 8.21%, 2014년 18%, 2015년 20.34%를 기록했다. 올해는 18.57%의 합격률을 보였다. 2차시험은 2013년 37.69%, 2014년 38.97%, 2015년 32.32% 등을 나타냈다.

□ 변리사 1차 합격률은 2013년 24.3%, 2014년 25.1%, 2015년 21.5%로 확인됐다. 올해는 19.1%를 기록,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차시험은 2013년 19.5%, 2014년 18.8% 2015년 19.3% 등이었다. 

□ 감평사는 노무사와 마찬가지로 1차 합격률에 비해 2차 합격률이 크게 저조한 시험 중 하나다. 지난 2013년 1차시험 합격률은 30.12%였으며 2014년에는 35.3%이었으며 2015년에는 무려 48.86%의 응시생이 합격했다. 올해도 34.18%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차에서는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다. 2013년 16.96%, 2014년 18.32%, 2015년 14.56% 등의 합격률을 보였다.

▲ 2015년 9월 19일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치러진 결과 응시생별로 체감난이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평법규의 경우 지난해와 출제경향이 정반대로 변하며 개별법규에서만 문제가 나왔다. 감평이론과 실무도 다소 출제경향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용산공고에서 시험을 치른 후 귀가를 서두르는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2015년 10월 31일 치러진 제3회 행정사 2차시험은 응시생간 체감난이도 반응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행정절차법과 민법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용산공고 고사장에서의 수험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세무사도 1차 합격자가 늘면서 1차와 2차시험 합격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무사 1차시험 합격률은 2013년 30.42%, 2014년 30.64%를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시험난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45%로 낮아졌다. 2차시험의 경우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였다.

□ 법무사는 1차시험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 중 하나다. 2013년에는 19.64%, 2014년에는 18.35%, 2015년에는 19.3%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2차시험의 경우 2013년 18.92% 2014년 19.64%, 2015년 19.57%로 확인됐다.

□ 총 3회 시행된 행정사는 시행 첫 해 1차 33.42%, 2차 16.1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1차 25.46%, 2차 28.44%였다. 지난해의 합격률은 1차 42.22%, 2차 45.26%로 확인됐다. 연도에 따른 합격률 등락이 다른 시험에 비해 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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