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서 집회…“로스쿨 감싸기 그만”
7년간 ‘NO감사’ 불공정 입학 사태 책임 추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교육부를 향해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1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로스쿨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로스쿨 도입 이래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고시생 모임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윤후덕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신기남 의원의 졸업시험 통과 청탁 등을 언급하며 “로스쿨 도입 7년간 고위정치인들이 연루된 로스쿨의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고위 법관의 자제가 로스쿨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신분을 써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도 주목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됐다는 보도에 따르면 전체 로스쿨을 기준으로 불공정 입학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며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신분 대물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이처럼 많다면 교육부 역시 그간 계속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터인데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로스쿨 제도의 유지를 위해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들려온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시생 모임은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묶어 놓은 우리나라 시스템 하에서 어떤 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제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면 누군가는 실력이 충분함에도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 앞에서 교육부는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거나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표 수위를 조절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의 소임은 오직 관리감독 대상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발표하는 것이며 모든 결정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표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로스쿨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인데 교육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월권행위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시존폐 문제에 대한 섣부른 의견 표명을 멈추고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가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침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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