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 집회 “로스쿨 완전 실패”
19대 국회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로스쿨을 도입한 책임을 묻는 일갈을 날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로스쿨 도입 책임과 19대 국회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로스쿨을 비싼 등록금과 불공정 입학 의혹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신분세습’ 문제를 지적했다.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만원이다. 고시생 모임은 이에 관해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감히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귀족학교가 됐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태생적인 고비용 구조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조처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사법시험의 폐지를 법안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비용 문제 외에 고위직 자녀의 신분세습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도 끊임없니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과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졸업시험 커트라인 하향조정 청탁 의혹 등을 언급했다.
고시생 모임은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 마다 20~30건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며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여전히 등록금은 너무 높아 서민은 갈 수 없는 로스쿨, 사회고위층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악용되는 로스쿨,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지난 2월 27일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도 이 달 15일 발표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6개. 하지만 이들 법안은 내달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된다.
고시생 모임은 “당장 내년부터 1차시험이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 자제들에게는 법조인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버리게 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우회로를 마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 도입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양성제도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15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를 구성한 뜻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19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자문위의 활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