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히 결론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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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히 결론 내려야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04.15 15:2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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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 2016-06-02 10:05:57
법률의 기본인 약속을 안지키면 미래없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7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됐고 이는 한 번의 필기시험만으로 역량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으며 전공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려 학부교육이 황폐화 되는 등의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법시험의 폐지까지 10여 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 고시생들이 최근 각종 여

이미 끝난게임 ㅋ 2016-04-21 17:29:41
사시1차 떨어진 떨거지들이 대전까지 가서 시위하고 오신환같은 XX 2선 의원 만들어 주는 동안 로스쿨생과 그 가족 친지들은 새누리당 싸그리 떨어 뜨렸다. 강남, 송파에서 새누리당 나가리 되는거 봤지? 새누리당도 뇌가 있으면 사시존치 드립이 표을 얼마나 깍아 먹었는지 알꺼다. 오신환 하나 얻겠다고 전국 표를 최소 10만표를 버렸으니 ㅋㅋ 로스쿨생만 16,000에 그 가족친지 합쳐봐라~ 오신환만 쑈하고~ 4년 후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드립치겠지 ㅋㅋㅋ 이상민이 시위선동꾼들에 빡쳐서라도 사시 무조건 나가리 되게 한다.

사시의 저주 2016-04-18 09:28:38
이미 2009년 결론난 것을 뭘 또 결론을 내라는 말인가?
모든 것이 일정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사시존치 하자던 자들이 총선에서 줄줄이 낙선되었다.
사시의 저주?

병존 2016-04-16 15:44:59
사설의 취지는 로스쿨도 있고 사시도 있으면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이지 지금 로스쿨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 왜 로스쿨만 있어야 하느냐에 로스쿨러들은 할말이 없는 것이지. 사시 존치되면 로스쿨러들이 만연 이류변호사라는 딱지가 무서운 것이지.로스쿨과 사시 병행을 막을 이유가 없다.

무성이 대표 사퇴 2016-04-16 08:54:07
오신환 머리 속 : 아싸 멍청한 고시생 선동하니 잘도 넘어가네? 불쌍한 녀석들..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그리 못읽으니 아직도 그모냥인거.. 헤헤 어디보자 김무성대표 사퇴? 그럼 걍 1년만 버티면 잊혀지겠지..
4년 뒤엔 사시생들 멸종될거고.. 그때 일은 그때 새로운 선동으로.. 로스쿨이나 갈것이지 그때까지 내 바짓그댕이 잡으면 아오... 짱날듯

고시원 주인들은 뉴타운으로 배때기 좀 채워줘야지..
그인간들이야 돈이나 쥐어주면 헤벌레 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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