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 9일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수험생들은 이제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25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필기성적을 5월 9일~11일에 사전 공고한 뒤 이의제기를 5월 10일~1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수공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기성적 사전공개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 [필기성적 사전공개 이유] 2014년 9급부터 필기성적을 사전 공개한다고 하던데,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궁금합니다.
A. 필기시험 직후 많은 수험생들이 책형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특정 문항에 정답을 몇 번으로 마킹했는지, 살짝 점이 찍혔는데 중복마킹으로 판독되는지 등등의 답안지 작성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합니다. 종전 채점 프로세스에서는 채점단계에서 이런 개별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구조였으며, 채점관리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과 관련한 불안과 궁금증을 11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14년부터 필기시험일 이후 4~5주차에 전산채점 결과에 의한 과목별 성적(원점수)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본인의 가채점 결과와 사전 공개된 성적이 불일치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수험생의 답안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하여 그 결과를 확인·통보해드립니다.
Q. [성적 사전공개로 인한 채점 소요기간 연장 우려] 필기 성적을 사전 공개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때문에 채점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차라리 합격자 발표일을 앞당겨 주시지요.
A.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도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결과를 보다 빠른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험실시기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점결과 재검증 기간이 줄어들어 단계별 채점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성적 사전공개가 합격선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필기 성적이 사전에 공개되면, 모집단위 합격선을 결정할 때 외부청탁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A. 2007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된 이후 답안착오 마킹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원점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2014년부터 제1차 필기시험에서 수정테이프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답안 착오 마킹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필기시험 성적이 사전에 공개된다해서 모집단위별 합격선 결정시 종전과 다르게 외부 청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9급공채(선거행정을 제외한 행정직군)는 ‘원점수의 평균성적’이 아닌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공개되는 과목별 성적(원득점)만으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