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3법 260점 이상, 21.3%→10.3%로 ‘뚝’
기본3법 240∼259점, 46.8%→45.7%로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합격선 하락이 점쳐지지만 선발인원 감소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수험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특히 기본3법에서 총점 26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40∼259점의 중상위권에서는 감소폭이 크지 않아 과연 합격선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291명의 기본3법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밀집도가 가장 두터운 구간은 총점 250점대에서 240점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점 250점대(250-259점)의 비율이 27.4%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1.3%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40점대(240-249점)의 비율이 24.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도(24%)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올해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60점 이상의 최상위권의 경우 지난해 21.3%에 달했지만 올해는 10.3%로 ‘뚝’ 떨어졌다. 합격선이 266.69점이었던 2014년의 점수분포(11.5%)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본3법의 난이도 기준으로만 본다면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60점대(260-269점) 구간 역시 지난해는 15.8%에 달했지만 올해는 9.3% 한 자릿수에 불과해 고득점자들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250점대(240-259)의 비율은 45.7%로 지난해(46.8%)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240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44%로 지난해(31.8%)보다 무려 13%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상승이 중하위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기본3법에서 ‘240점 이상’ 중상위권의 비율이 68.2%에서 56%로 크게 감소하면서 난이도에 따른 합격선은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올해 1차 합격자가 지난해(347명)보다 1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격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구간별 기본3법의 총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상위 10%(259점)와 상위 20%(254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각각 7점, 6점 감소하는데 그쳐 예상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30%와 35%에서는 각각 250점, 246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점, 9점이 하락했다. 

또한 40%와 45%에서는 각각 245점, 243점으로 8점이 하락했으며 상위 50%에서도 8점이 하락한 241점이었다. 

통상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낮을 경우 예측시스템상 상위 30% 이내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만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는 상위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합격선 하락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선발인원 변수로 하락폭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법률저널이 예상합격선을 예측시스템 참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예상합격선이 기본3법 총점 240점대 초반에서부터 250점까지 폭넓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가열되던 합격선 논쟁도 법률저널의 예상합격선이 공개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법률저널의 ‘합격유력’ 추정치는 수험생들의 예상보다 약간 높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수험생들은 현행 법령상 1차시험이 마지막인 점을 감안해 합격자 발표를 하루라도 앞당겨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시자가 3천여 명에 불가한데 한달 반이나 기다린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당락을 점치기 어려운 점수대에 몰린 수험생들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막연히 2차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진로 설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표를 앞당겨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