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제외한 대부분 표준점수 ‘비슷’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도 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有不利)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예측시스템 참여자(291명)의 선택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추정한 결과,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거래법의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들어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가장 적은 시험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선택과목 표준점수 도입 초기에는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커 선택과목 폐지를 요구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들면서 과목간이 편차가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등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소위 ‘빅3’의 표준점수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미미해 수험생들의 불만도 자연스레 사그라지고 있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성적을 근거로 산출한 선택과목 표준점수 추정치를 보면, 경제법이 가장 높은 반면 국제거래법이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역시 경제법이 34.60점(원점수 만점자 기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국제거래법은 30.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요 선택과목 가운데 응시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제법은 올해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34.48점으로 추정됐다. 31.89점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제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표준점수는 지난해(31.89점)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택과목 ‘빅3’에 드는 국제거래법과 노동법의 표준점수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거래법의 표준점수는 32.14점으로 지난해(30.33점)보다 2점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표준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에 들었다.
노동법도 올해 국제법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면서 표준점수도 34.11점을 비슷했다. 노동법의 표준점수는 2012년(34.19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근래 들어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들 상위 선택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에서 경제법이 올해도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상승에 따라 경제법의 표준점수도 올해 35.98점으로 지난해(34.60점)보다 더 높아지면서 올해도 ‘표준점수 넘버원’이 됐다.
형사정책과 법철학의 표준점수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정책과 법철학의 표준점수는 지난해 각각 31.21점, 30.55점이었지만 올해는 34.78점, 34.21점으로 추정되면서 다른 주요 선택과목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적재산권법은 지난해(33.55점)와 비슷한 33.16점으로 추정되었으며 조세법은 예측시스템 참여자가 없어 추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조세법도 지난해와 비슷한 33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