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국제대리점계약은 과거로부터 많은 업종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하에서 국제판매점 계약과 국제대리점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판매점 계약
(1) 국제판매점 계약의 의의
국제판매점 계약은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차액을 얻는 형태로 자본과 판매조직이 필요하며, 사후 서비스도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공급자는 판매점에게 특정지역 내의 독점판매권을 약정하는 대신 최소 구매량도 약정하여 거래하는 형태이다. 즉, 판매권의 부여(sales concession)와 물품의 구매(purchase agreement)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국제판매점 계약의 특성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다른 판매점을 지정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물품을 배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 및 독점적 계약(sole and exclusive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점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받고 그 지역내의 경쟁업자를 배제함으로써 독점이윤 및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급자로서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지역내에서의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3) 법적 성격
판매점 계약은 공급자와 판매점 간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속적 계약이다. 이것은 나중에 체결되는 개별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인 틀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이에 입각하여 공급자와 판매점 간에 일정 물품에 대한 매매(수출) 계약이 체결된다.
판매점이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예약은 아니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판매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판매점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와 판매점간, 판매점과 고객 간에 각각 거래관계가 형성되는데 공급자와 고객 간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독립대리점 계약과 구별된다.
2. 국제대리점 계약
(1) 국제대리점 계약의 의의
국제대리점 계약이란 대리점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물품의 판매권을 위임받아 판매 또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계약 대상으로 하는 국제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2) 국제대리점 계약의 종류
① Buying agent과 Selling agent
대리점이 구매를 대리하면 Buying agent라 하고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를 Selling agent라고 한다. 판매대리점이 우리가 흔히 Offer 상이라고 부르는 업자이다.
② 독점판매대리점과 반독점판매대리점
판매 지역 내 완전한 독점판매를 가지는 경우를 독점판매대리점이라고 하며, 독점판매권에 일정한 제한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반독점판매대리점이라고 한다.
③ Del Credere Agent
대리점이 소개한 상인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원천 공급자가 손해를 입을 때 당해 손해를 원천 공급자에게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대리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대리점 약정이 가지는 장점은 외국에 있는 원천 공급자의 물품을 주문한 기업의 재정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을 때 이에 대한 위험을 대리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교
① 대리점은 본인의 위험과 계산 하에서 무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본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판매점은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공급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전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리점은 유력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판매점은 자기 자본으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풍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판매점 계약은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 및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 거래관계가 형성이 된다.
③ 대리점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통제의 여지가 없으나 판매점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④ 대리점은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약간의 견품 정도만 필요하다. 또한 대리점은 판매를 위한 판매사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판매점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고, 부품 및 판매인원 그리고 사후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