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통해 객관적 선발체계 구축 시사
정량평가는 강화하되 면접 등 정성은 보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 입시불투명, 고비용, 학업부실 등과 같은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개선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기남 의원의 자녀 졸업시험 압력과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알선 등의 의혹이 불거진 데다 서울대 로스쿨의 사법연수원 시험 문제 출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각에서는 로스쿨 입시불공정 등을 들며 사법시험 존치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로스쿨 입시 불공정을 해소한다며 각 대학을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지향한다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각종 현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입시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 선발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선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학점, 법학적성시험 접수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되 면접 등 정성 요소는 보완·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장학금, 2분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급 제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로스쿨생 중 특별전형 등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반 재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53억2천600만원을 로스쿨에 체제정착비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9억3천600만원보다 469%가 증가한 것으로,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위해 37억7천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글로벌·국내 인턴십, 취업설명회 등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13억5천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글로벌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학생 80명(1인당 700만원)과 일반전형 학생 100명(1인당 490만원) 총 180명(총액 10억5천만원)에게 해외 기업·해외 로펌, 국제기구 등에서 8주간 인턴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 생활비 등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