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16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고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의 대표인 권민식씨는 이날 대전 유성구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하는 이상민 의원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대표는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시존치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고시생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마치 사시존치론자들이 기득권 법조인과 법대교수, 고시촌 상인뿐인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정되고 뒤틀린 기억에만 의존한 채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이상민 의원이야말로 자신의 이상론에 사로잡혀 사법시험 폐지에 열을 올리던 7년 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7일에도 시위를 이어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권씨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로스쿨 도입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자신이 도입했다고 자랑하던 로스쿨이 이제 ‘얼치기 진보들의 실패한 실험’,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제시나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씨는 “전해철 의원이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을 안고 살게 됐다”며 “전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하루 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일분일초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처럼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겠는가. ‘완장’찬 이상민과 전해철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5개에 달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사법시험 존치 법안만 6개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놓고 있다. 내년부터 사시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수험생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의 장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그저 ‘사법시험 콤플렉스’에 갇혀 ‘사법시험 존치가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여론의 비판을 자처하고 있다.
이상민과 전해철 의원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의 잣대에 함몰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갑질’의 횡포이자 ‘과거로의 퇴행’임을 알아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는 개천에서 용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벌과 학력,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문’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는 것이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인 셈이다.
사법시험은 내년 2월에 있을 제1차시험을 끝으로 2017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제 1차시험으로는 단 한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고시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함에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다. 힘없는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쫓는 국회의원이라면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