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사법시험 대비 최신판례 엄선
[법률저널=차지훈 기자] 낙타가 바늘 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법원행시 1차시험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총 2505명이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지난해(2331명)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원사무가 2241명으로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했으며 등기사무직은 264명이 지원해 지난해(190명)에 비해 무려 39%포인트 급증했다.
이처럼 법원행시 경쟁률이 증가하면서 수험생들도 바짝 고삐를 더욱 바짝 죌 상황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을 마친 응시자들도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격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또한 기출문제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나 5급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며,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원행시 출제경향에 맞춰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이 출간됐다.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은 헌법, 민법, 형법의 판례가 한 권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권을 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최신판례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다.
또한 기본서 및 <법행바이블>과 병행하여 볼 수 있도록 진도별로 판례를 구성하였고, 판례의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하여 판례의 핵심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시험에 임박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아울러 2014년 및 2015년 상반기 사이에 개정되어 출제가 유력한 최신법률의 주요내용을 추가로 수록해 수험생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소개하면 헌법에서는 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해산결정), ② 간통죄에 관한 형법 제241조 사건(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위헌결정), ③ 부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 제2항 사건(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헌법불합치결정), ④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관한 형법 제7조 사건(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헌법불합치결정), ⑤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사건(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위헌결정) 등이다.
민법에서는 ①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혼 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②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④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된 경우 수익자가 사해해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형법에서는 ①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②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③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엄선했다.
본서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1, 2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