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대한변협 100인 대의원들 우려 성명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 사시존치 주장 반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의 존치 주장이 거세지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기준, 전체 변호사 1만9천여명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천여명으로 3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년 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장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난 1~2월 새 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시 존치 주장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 1월 29일~30일 이틀간 실시된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총 347명이 선출됐다. 이 중 3분의 1이 넘는 119명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였다. 결국 이들이 법조화합의 기치를 걸고 협의회를 결성, 대한변협 집행부의 거듭된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스쿨 출신 119명의 대의원 중 100인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있지만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약 5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스쿨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법시험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그 수혜대상을 넓혀 가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집행부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외면하고 오직 사법시험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한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3회 연속 공청회를 실시한 데 이어 18일에는 국회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 국회 대토론회에 주관 단체로도 참여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로스쿨 출신 100인 대의원들은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회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키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변협 현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변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행동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폐지반대 75%)에 어긋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되레 우려했다.
대한변협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인 만큼,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