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 지방로스쿨 평균 57%...서울 31%
영남대 66% 전국 최고...서울대 12% 최저
박창식의원 “문제점 검토해 대책마련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 소재 로스쿨(이하 지방로스쿨)에는 법학사 출신들이 대거 입학한 반면 서울 소재 로스쿨들(이하 서울로스쿨)은 상경, 인문계열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로스쿨은 상위 대학의 타 전공 출신자를, 지방로스쿨은 노련한 법학사 출신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수험가의 분석이 현실이 된 셈이다.
국회 박창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생 총 2,084명 중 법학사(법학계열) 출신은 917명으로 44.0%였다.
그 외 상경 16.5%(343명), 사회 16.0%(334명), 인문 11.5%(239명), 공학 4.8%(101명), 사범 2.0%(42명), 자연 1.7%(36명), 약학 0.5%(11명), 의학 0.4%(9명), 예체능, 농학 각 0.3%(7명), 신학 0.2%(4명), 기타 계열 1.6%(34명)였다.
■ 법학사, 지방엔 북적 서울엔 설렁…극과 극
대학별 현황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지방로스쿨과 서울로스쿨간 법학사 비율이 현저한 대조를 보였다.
현 로스쿨법에 따르면 법학사 출신 비율을 입학 정원의 3분의 2이상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로스쿨은 법학사를 최대 66.6%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영남대 로스쿨이 전국 최고의 법학사 비율을 기록했다. 총 입학생 71명 중 법학사 출신이 47명으로 무려 66.2%를 차지했다. 그 외 사회 11.3%, 공학 8.5%, 인문 4.2%, 사범, 자연, 예체능 각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동아대 로스쿨이 63.9%, 부산대 62.2%, 인하대 62.0%, 전북대 61.4%, 강원대 60.0%, 원광대 57.8%, 전남대 56.8%, 경희대 53.2%, 충북대 52.7%, 경북대 52.4%, 제주대 52.3%, 성균관대 50.8%, 한국외대 50%, 서울시립대 47.3%, 충남대 47.1%, 건국대, 서강대 각 46.3% 순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곳은 입학생의 절반이상이 법학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18곳이 전국 평균 44.0%보다 높았다.
반면 법학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총 입학생 153명 중 법학사 출신은 19명으로 고작 12.4%에 불과했다. 사회계열 출신이 30.7%(47명), 상경 26.1%(40명)에 이어 3번째에 그쳤다. 인문 11.8%(18명), 공학 7.2%(11명), 자연 6.5%(10명), 농학 2.6%(4명), 사범 1.3%, 의학, 약학 각 1.0% 등이었다.
이어 중앙대 17.3%, 연세대 18.1%, 고려대 23.0%, 한양대 23.4%, 이화여대 33.0%, 아주대 43.1% 순이었다.
■ 법학사출신 지방로스쿨 쏠림 뚜렷…원인은?
12개 서울로스쿨의 법학사 평균비율은 31.3%였고 전국 평균 44.0%를 넘는 곳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강대 등 6곳이었다. 13개 지방로스쿨은 56.8%로 전국 평균 44.0%보다 6.8%포인트나 높았다. 아주대를 제외한 12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같은 지방과 서울간 격차는 올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 입학생의 평균 연령이 28세이하 비율이 80~90%이상을 차지한 반면 영남대,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경북대 등 지방로스쿨은 29세이상이 압도적 비율을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서울로스쿨은 젊은 20대의 서울 주요대학 상경, 인문, 사회계열 출신들이, 지방로스쿨은 30, 40대의 사법시험 유경험자 등 노련미가 있는 인재들을 선발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 상경 연세대, 사회 중앙대, 공학 아주대 최고 비율
한편 상경계열 출신은 연세대가 4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 36.5% 서울대 26.1%, 성균관대 20.6%, 서강대 19.5% 등의 순이었다. 사회계열은 중앙대가 32.7%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대 30.7%, 한양대 26.2%, 이화여대 21.0%, 서울시립대 20.0% 등의 순이었다.
인문계열 역시 중앙대가 2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대 18.2%, 한양대 17.85, 인하대 16.0% 등의 순이었다. 공학계열은 아주대 로스쿨이 17.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건국대 9.8%, 영남대 8.5%, 원광대 7.8%, 서울시립대 7.3% 등의 순이었다.
사범은 한양대가 5.6%, 자연 건국대 7.3%, 약학 서강대 4.9%, 의학 경북대 2.4%, 농학 2.6%, 예체능 강원대 5.0%, 신학 충남대 1.0%, 기타 이화여대 11.0%로 가장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박창식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것인데, 합격자가 특정 대학과 주요 학과 졸업자에 편중되고, 수도권에서 사회 경험이 적은 나이 어린 합격자가 다수를 이루는 구조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칫 이러한 구조가 견고해지면 사회 경험을 쌓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지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로스쿨이 국민의 여러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