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로 대한민국이 꽁꽁 얼고 있다. 두문불출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이웃 국가로부터는 민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에도 신속한 대처로 청정국으로서 위상을 받으며 ‘타의 모범’이 됐던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번 메르스에서는 속수무책인 듯하다.

세월호 참사로 3백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이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로 떠들썩했고 결국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시스템 혁신까지 추진됐다. 해양경찰청과 중앙소방본부가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재편됐고 인사기구는 안전행정부에서 떨어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게 됐다. 결국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실책이 애꿎은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고 간판 교체, 인사이동 등 불필요 경비가 또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충당됐을까. 

여파는 결국 수험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신설된 인사혁신처의 수장에 민간기업 경영자 출신의 이근면 처장의 개혁드라이브는 공무원 채용에서 공채 축소 및 민간경력 채용 확대로 이어졌고 면접강화라는 묘수를 두게 됐다. 또 국가관 및 가치정립을 위해 2017년부터 헌법과목을 5급공채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냐 마는 이번 메르스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은 제도루묵이가 됐다. 이러다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질병관리처가 또 신설되는 것 아닌가라는 실소마저 짓게 한다. 국가·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듯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는 법이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법이다.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주들의 투자가 일부 경영자들의 호화생활을 위한 눈먼 돈으로 허투루 쓰이기 마련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로 견제해도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없는 한, 그 조직은 발전이 없다.

정치인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국격을 외치며, 경제발전을 외치며 세계를 누벼봤자 제대로 된 ‘공직’으로서의 철학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또 일반 공무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 봤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실현이 없다면 세금만 아까울 따름이다. 

메르스 사태로, 특히 관광업계, 이 중 관광버스사업자들이 울상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거의 폐지됐고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젠 메르스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차단하고 있어 일거리가 없다고 한다. 메르스 확진을 왜 초기에 막지 못했을까. 의료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안이함’에서 온 ‘나몰라’가 아닌가 싶다. 과연 전염병 하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위정자 및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능함으로 일관할까 싶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채용에서 일반 공채를 줄이고 민간경력채용을 늘리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반기며 환영한다. 다만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배고픈 민간경력자가 공직사회를 휩쓸고 다닐 땐, 공채 시스템의 폐해는 빙산의 일각에도 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5급 선발에서 민간경력선발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올해는 7급으로도 확대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5급 공채 폐지가 현실화가 될까 수험생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기자도 우려가 앞선다. 적절한 비율의 선발을 통해 공채와 민간경력간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조화가 이뤄지는 공직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직은 내적 개혁이 먼저다. 인사혁신처가 3일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공무원 인재상을 선포했다. 박력있는 추진을 통해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길 응원한다. 다만 지나치게 전문성과 개방성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 전국의 수십만명의 공직수험생 중에도 될성부른 인재들이 꽤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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