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통합 법안 발의…9월 정기국회 논의 추진
대한변협・대한법학교수회 등 여론 조성 박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골든타임을 맞은 사법시험 존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앞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을 지난 22일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1회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이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행사에 앞서 진행된 대한법학교수회 이사회의 2015년 사업계획보고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 통합 법안이 6월 중 제안될 예정이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원기 교수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한변협과 격주로 사시존치 TF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조하고 있으며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적 과제로 보고 이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창우 회장도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를 향한 의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하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늘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은 사법시험”이라며 “만약 로스쿨 제도만 있었다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로스쿨의 존재와 당위성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계층 간 사다리가 많아야 하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사법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4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의원 8명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일선에서 뛰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 당론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으로 야당 의원들 일부가 사법시험 병행에 반감이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고 꼭 동의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언론과 학계, 변호사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올해 안에 사법시험 존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전면에 내걸고 지난 4월 29일 관악을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심포지엄을 찾았다. 오 의원은 “법조인 양성제도는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아젠다로서의 의미”라며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 로스쿨 제도와 상생・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대한변협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에도 더 많이 홍보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은 총 3회 개최될 예정으로 2회는 오는 29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모의법정에서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로 열린다. 3회는 6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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