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대한변협 공동으로 3주간 개최
독일・일본 등 법조인 양성제도 통해 대안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22일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개최된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개최된다.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발제하고 홍선기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박사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윤재만 대구대 교수와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29일에는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법조양성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이 ‘공정사회와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기조발제를 하고 양만식 단국대 교수가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곽창신 세종대 교수와 성호철 일본 변호사, 이영철 경인방송 보도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6월 5일 개최되는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조병륜 명지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 기조발제를 하고 유주성 경남대 교수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택수 계명대 교수와 김태환 변호사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법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4・29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오신환 의원이 당선된 데 이어 이달 20일 관악을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사법시험의 의미와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