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시촌서 기자회견…시민·수험생 대화
사시존치 당론으로…사시존치 전담관 둘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29 재보선의 태풍의 눈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26일 고시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사법시험 존치 방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은 56년 동안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였지만 2007년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 1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외무고시가 이미 폐지됐고 5급 공채가 축소되고 특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선발 방식은 앞으로 7급·9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평등하고 공정했던 인재의 등용문이 닫히고 공정사회를 지탱해 온 역전의 사다리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후보는 2014년 ‘법조인 선발제도별 진입유인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인용, 고교 졸업생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기회비용을 포함해 총 3억 5,695만원이 소요되고 국민의 70%가 경제적 사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로스쿨은 면접이 입학여부를 좌우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로스쿨 출신 판·검사의 임용기준이 불투명하고 로펌 채용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로스쿨이 ‘돈과 빽’이 있는 집안의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청년의 잃어버린 꿈과 활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부양책은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고 사법시험 존치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구상으로 먼저 사법시험 존치를 국민모임의 당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 당선이 되면 의원실 내에 사법시험 존치를 전담해 추진할 ‘공정사회 전담 보좌관’을 두고 직접 전국투어를 돌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국민적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전국 각계각층 인사들과 ‘공정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킬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혁신포럼’도 만들 예정이다.

정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혁을 1년 임기의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야당을 재편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동영만이 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 주민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수험생은 “시기적으로 올 하반기 국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의원직을 걸고 이를 해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는 “이번에는 임기가 짧아 의원직을 걸다가 임기가 다 끝난다”는 말로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이어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화를 통해 지역의 이슈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동영이 마이크가 크고 사법시험 존치가 정동영의 철학에 부합하는 일인 만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정동영을 사용하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논의 시한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로 오는 2017년을 한도로 하는 사법시험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논의를 확대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하고 있는 타 후보들과 달리 조직의 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정 후보는 “며칠 전 후보자 공청회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는 등 새누리당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지지하고 정동영이 마이크 대고 왕왕하고 떠들면 존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마 새누리당이 선거 끝났다고 말을 뒤집기야 하겠냐. 김무성 대표만 안 변하면 정동영의 당선과 함께 사법시험 시행기간 연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지역주민은 “다들 사법시험 존치한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면 온갖 공약들 다 모르쇠로 돌아서지 않냐”며 “당선되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시킬 것을 약속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이같은 우려에 동의의 뜻을 표하며 “일을 하려면 동지가 필요하다. 현재 사법시험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고 법조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과 법학교수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키워드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관악을 재보선에 이번 기자회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