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집결
오신환 후보자 ‘출마의 변’ 기자회견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올해안에 반드시 결판을 짓겠습니다.”
10일 사시존치를 전면에 내걸고 관악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후보의 공식기자회견에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4인의 의원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하는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통합기능 측면은 물론 전문성 강화와 국민이 요구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노철래 의원은 “지난해 법과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학교에 40,637명이 재학하고 있고 로스쿨은 25개 학교에서 6,500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를 통해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법조계 진입에서 배제하는 로스쿨 일원화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것은 극소수의 예외에 한정된 허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단 1명에게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며 “뜻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비록 바늘구멍만한 기회라도 뚫어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함진규 의원은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거나 뒤늦게 공부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스쿨 제도는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자격시험에 수많은 돈이 필요하고 반드시 대학원까지 진학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또 정원이 작은 소규모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의 인적・물적 설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를 타 대학이나 학부의 등록금으로 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현재 4건이 발의돼 이 가운데 3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김용남 의원은 “아직 회부되지 않은 법안도 조만간 위원회로 넘어와 4건의 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원들의 힘을 보태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인공인 오신환 후보도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오 후보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강남 로스쿨 학원의 성행, SKY 편중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중, 삼중의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청춘에게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라며 “당선이 돼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게 사시존치 추진 모임을 결성해 이를 당론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이어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하고 2017년에는 완전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도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 사법시험을 존치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정대로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말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