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후보 “사법시험 존치 당론이 되도록 하겠다”
정태호 후보 “사법시험 존치 지역경제 중요한 역할”
정동영 후보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상호보완 돼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고시의 메카인 서울 관악을 지역이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최고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로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을은 전체 유권자 중 40% 가량이 호남 출신이라 ‘서울 속 호남’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이해찬(13~17대), 김희철(18대), 이상규(19대)까지 관악을의 유권자들은 지난 27년 동안 내내 야당 쪽에 표를 몰아줬다. 2012년 대선 때도 서울 25개 구 가운데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가장 적은 표를 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민심의 변화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관악을 가운데서도 특히 고시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지역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이제는 바꾸자’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관악을 지역은 고시촌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담보했던 시험제도의 상징인 사법시험이 꼭 존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관악을 고시촌 주민들에게는 사법시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주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주요 후보자들도 사법시험 존치에 공감하고 있다. ▶ 관련 인터뷰 바로가기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저의 우선 공약이다”면서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사회적 다양성 등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이 선발되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역시 “사법시험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오신환 후보는 “이미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노철래, 김학용, 함진규,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도록 하겠다”며 “ 이를 통해 국회 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특위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후보는 “우리 당의 경우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과 같은 모델인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법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도 사시존치에 찬성했다. 정 후보는 “여러 가지 여건상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로스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법조인이 되고하 자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정치적 힘으로 결집해서 국회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적절하게 상호보완이 되도록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