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고시촌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관악을 지역에는 고시의 메카인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이 포함되고 있어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사법시험 존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담보했던 시험제도의 상징인 사법시험이 내년 1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다음은 후보자들과의 일문일답.
 

Q.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신환=예. 사법시헙 존치는 저의 우선 공약이다.

정태호=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

정동영=네. 그렇다.

Q. 사법시험은 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신환=저는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의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사회적 다양성 등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법조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어야 합니다. 세탁소 딸, 이발소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델, 공무원을 하다가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로서는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없다.  

세 번째, 사법시험 제도는 빈부, 지위 고하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 우수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로스쿨제도로 생기는 폐해가 커질 경우 새로 부활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된다.

네 번째는 고시산업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지역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우리지역 경제발전과 관련이 있다.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태호=정의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선발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의 핵심은 기회균등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시험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다. 로스쿨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고시다. 따라서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그 동안 사법시험을 대비하는 준비생들, 그들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향이다. 대학동 인근의 상권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분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지역 정치인으로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여러 가지 여건상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로스쿨 제도를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로스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법조인이 되고하 자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후보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신환=우선,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하게 되면 저는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미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노철래, 김학용, 함진규,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회 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특위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러한 국회 내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시존치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사시존치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로 대한변협, 대한법학교수회, 관악발전협의회 등과 지금보다 더 공론화를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표명하도록 하겠다. 법률저널이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정태호=현재 각 당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의 경우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이 사법시험과 같은 모델인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법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 부족한 입법이 있다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예비법조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동영=사법시험의 존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정치적 힘으로 결집해서 국회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적절하게 상호보완이 되도록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후보자가 소속된 당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오신환=그동안 새누리당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법안 발의를 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또한 사시존치를 위해 입장을 같이 해온 이해관계자, 그리고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왔다. 이러한 모임과 집회에서 사시존치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자부한다. 저는 새누리당 초대 중앙청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기회보장과 패자부활을 꾸준히 외쳐 왔다. 

정태호=우리당 소속인 박영선 전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는데, 사법시험존치와 맥을 같이한다. 일정한 자격이 있고 노력하는 법조인 준비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박영선 전 위원장과 우리당의 법조인 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동영=청춘을 고시로 보내는 많은 고급 인재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운 서민 자제들이 공정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고심을 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폐지보다 상호 보완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만약 후보자가 소속된 당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반대한다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오신환=사시가 왜 존치되어야하는가 답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에 대해 앞서 크게 네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상대방을 강력하게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정태호=우리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그분들과 함께 법안발의 및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주장하겠다.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존치 문제는 우리지역구 최대현안 중 하나이자 지역경제의 흥망이 걸린 사안이다. 만약 당 지도부가 반대를 한다면 끊임없이 설득하여 관철해 낼 것이다. 

정동영=국민모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Q.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4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오신환=새정치연합 쪽은 열린우리당 시절 로스쿨제도를 통과시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법안 관련하여 발의한 쪽도 앞서 말씀드린 새누리당의 네 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정태호=정치일정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 또한 법안은 발의됐지만 지역구 현안과 거리가 있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지역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존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회에 가게 된다면 법 개정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동영=이미 로스쿨 제도가 각 대학마다 정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뿌리째 흔드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로스쿨 자체가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버린 셈이다.

Q. 당선이 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

오신환=앞서 이야기한 구체적인 계획 부분과 동일하다.

정태호=로스쿨과 사법시험은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회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한다. 존치를 반대하는 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고, 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를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동영=로스쿨과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 해결하겠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백마디 말보다 현실 정치에서 이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 정치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 초년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동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정치적 해결 능력일 것이다. 저는 지난 2010년도에 제1야당의 당헌을 보편적 복지와 진보적 노선으로 바꿔낸 경험도 있다.

Q. 사법시험 폐지, 행정고시 축소, 외무고시 폐지 등 현재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시험제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오신환=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가시험제도들이 바뀌고 있다. 질문의 핵심은 일반성과 전문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양성을 어떤 식으로 가야하는가 하는 부분보다 앞서서 생각할 점은 얼마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측면은 인재의 선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정태호=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고시 등 공무원시험은 일종의 서민정책이다. 따라서 고시는 일종의 우리 서민들에게 기회의 공간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시 출신들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속에서 또 다른 부조리와 특권층으로 성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Q.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오신환=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취업준비생과 수험준비생 등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분들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시존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창업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태호=먼저,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고, 고시촌이 밀집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좋은 선생님들이 지역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초중고 공교육을 살리는데 힘쓸 것이다. 각 지에서 관악에 학교보내기 위해 이사 오는 명품학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Q. 당선이 된다면 공정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가실 계획인가.

오신환=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불합리한 풍토, 관행으로 굳어진 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과감하게 혁신하여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기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른 원칙을 세우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약자의 편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 

정태호=앞서 밝혔듯이 예비법조인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범시험을 존치시키는 것, 학력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것 등 ‘갑’과 ‘을’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이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