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여전히 ‘물 과목’...90점 이상이 ‘절반’
지난 7일 치러진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거의 모든 과목이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예상보다 점수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법의 경우 지난해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 과목’으로 고득점자가 거의 없었던 반면 올해는 기본3법 중 상승폭이 가장 커 합격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380명의 기본3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은 형법의 경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51.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46.3%)에 비해서도 약 5% 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최근 잇따라 ‘물 과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법은 ‘한 자릿수’인 5.5%에 그쳐 여전히 ‘불 과목’의 이미지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3.1%)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으며, ‘80점 이상’의 비율은 21.4%에서 43.4%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은 지난해(11.9%)보다 소폭 감소한 10.5%를 기록했지만 ‘80점 이상’에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5∼90점 미만’의 상위권 비율에서는 형법의 경우 지난해(25.6%)와 비슷한 25%였다. 헌법 또한 20.3%에서 21.1%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민법은 4%에서 15%로 크게 증가했다.
‘80∼85점 미만’의 구간에서는 형법의 경우 11.5%에서 6.6%로 감소한 반면 헌법은 15%에서 22.6%로 7.6% 포인트 증가했고, 민법은 11.9%에서 22.9%로 배 가까이 증가해 올해 민법이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75∼80점 미만’ 중위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헌법은 20.3%에서 18.4%로 감소했고 민법 역시 20.3%에서 16.1%로 떨어졌다. 형법도 4.4%에서 4.2%로 낮아졌다. 특히 민법의 경우 ‘65∼70점 미만’의 구간에서 지난해는 17.2%에 달했으나 올해는 6.8%로 ‘뚝’ 떨어졌다.
과목별 평균점수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형법의 경우 평균 86.08점으로 2012년(86.09점), 2013년(87.29점), 2014년(85.7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헌법은 평균 78.12점으로 지난해(74.74점)보다 4점 이상 올랐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평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의 평균도 74.16점으로 지난해(69.43점)보다 5점 정도 상승했으며 2013년(74.52점)도 수준에 달했다.
기본3법의 평균 총점은 237.28점으로 지난해(231.89점)보다 6점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보다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