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형/도서출판 윌비스/743면/38,000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최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판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서 중요한 판례도 새롭게 태어났다.
『정주형 형사소송법(제4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개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출간됐다. 예년에 비해 개정시기가 늦어진 대신 오히려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1월에 판시된 중요판례들까지도 수록하게 됐다.
본서의 특징은 우선 이해와 암기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내용을 구성했다. 최근 각종 국가시험에서는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없으면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본서는 학설과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와 현실적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반면 철저한 암기와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표를 통하여 간명하게 비교·정리했다.
또한 판례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했다. 땜질식으로 판례를 나열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판례를 정리하고 각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재구성했다. 판시사항 중 핵심문구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포인트’에 미리 언더라인을 그어 두었다.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이미 기출이 된 부분 등에는 철저히 언더라인을 함으로써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각 제도의 핵심쟁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언더라인은 교재를 새롭게 구입하거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또 단순 암기사항에 해당하는 숫자 부분을 교재의 뒷부분(부록)에 통합·정리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배려했다.
무엇보다도 본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법조문과 판례, 학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는 점이다. 학설과 판례라는 것은 법조문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하고 법조문을 바탕으로 가능한 해석론이 학설이고 그러한 학설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이 선택한 견해가 판례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왜 그러한 해석과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수험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사항색인과 판례색인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기초에서부터 최종정리까지 효과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본서를 통하여 형사소송법을 손쉽게 공부하고 손쉽게 고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